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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家危机管理体系再审视 -以中国危机管理体系建设为视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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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0 최종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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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家危机管理体系再审视 -以中国危机管理体系建设为视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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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국지역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지역연구 / 5권 / 3호 / 215 ~ 244페이지
    · 저자명 : 李 康 根

    초록

    经过两次世界大战, 世界上多数国家都意识到国家危机与风险控制的重要性 与必要性, 国家危机产生的紧迫性与不确定性导致人类对其产生了新的思考, 尤其是在21世纪的今天, 随着全球一体化速度的加快, 对这一问题进行再思考 与再审视显得尤为必要。国家危机管理体系大致分为发达国家、中等发达及落 后国家的危机管理。危机管理发达国家从传统的安全安保为主的危机管理扩展 为全面的危机管理, 主要是因为冷战结束后传统的安保危机大大减少, 而自然 与人为灾难越来越频繁和大型化, 且保护人权、福利、平等等人的普遍价值的 安全观的变化以及将通过最大化危机管理功能的统合性来增进国民利益的经济 及福利观点的变化导致这一需求上升。 本文将以国家危机管理的研究过程为基础来分析中国的国家危机管理现状以 及存在的问题并提出法律提倡方案。以中国为例, 国家危机相关部门将过去所 经历的国家危机的应对方式一一反思, 深入研究中国国内发生危机的发生, 对 比其他代表性国家对国家危机的应对方式, 探索将来可能发生的国家危机在立 法上的必要性。通过这些研究努力, 使公民能够充分认识并享受宪法所赋予的 基本安全权, 力图为建立一个安全的国家奠定研究基础。通过这些研究, 最终 是为了提高管理在中会发生的安保危机或灾难危机等国家危机时的反映时间, 并寻求政策及立法上的终极解决方案。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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