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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시청각서비스 미래유보의 단서조항이 가지는 함의 분석 (The Implication of Future Reservation and Its Conditonal Clauses of Communication Services of KORUS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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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0 최종저작일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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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시청각서비스 미래유보의 단서조항이 가지는 함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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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청운대학교 방송·예술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미디어와 공연예술 연구 / 4권 / 1호 / 7 ~ 37페이지
    · 저자명 : 정인숙

    초록

    지금까지 대부분의 한미FTA 연구가 협정문의 현행 유보(부속서 I)
    에 명시된 개방의 수준과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면, 이 연구는 미
    래유보(부속서II)의 ‘단서조항’에 담긴 함의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
    었다. 특히 한미FTA의 시청각서비스분야에서 협정 완료된 미래유보 중
    오바마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6가지
    조항을 중심으로 조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미래유보의 여러
    조항들은 방송시장의 개방을 상당부분 저지하고자 한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미래유보 조항에 붙여진
    단서조항들로 인해 사실상 미래유보의 실효성을 상당 부분 제한하고
    있거나 향후 오바마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여하에 따라 추가적인 시장
    개방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영어초록

    Korea concluded free trade agreement(FTA) negoti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on April 1, 2007. The United States is known to expect
    KORUS(Korea-U.S.). FTA will be its most commercially significant FTA
    since NAFTA. Because they are trusting the comprehensive trade
    agreement will eliminate tariffs and other barriers to trade in goods and
    services, promote economic growth, and enhance trade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owever, the optimistic view of KORUS FTA
    doesn't mean that both nation could get win-win result through this
    agreement. On audio visual sector, unfavorable opinions that KORUS
    FTA is unfair and unbalanced to Korea has a majority. Until now, the
    pessimistic view has been focused on the problem of the opening of
    broadcast market, stated at Annex I which shows present reservation.
    The study, however, analyses the implication of Annex II, containing
    future reservation items, especially its conditional clause. Despite of
    Korean government's efforts to reduce the scope of broadcast market
    opening, the provisory clauses of Annex II could be a lot of fodder for
    the additional opening under the Barack Obama administration claiming
    to stand for protectionism. In conclusion, the study suggest the
    possibility and its response of renegotiation. Considering the authority of the international agreement, it's not easy to renegotiate with the U.S.A
    by our request. But if the U.S.A first claim the new negotiation we need
    to use it as the opportunity to delete the poisonous clauses in audio
    visual communication secto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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