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 추정방법에 관한 연구 (A Empirical Research on Estimation Method regarding Taxable Incom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학연구 / 31권 / 4호 / 189 ~ 222페이지
· 저자명 : 김노창, 최기호

초록

본 논문은 추정과세소득과 실제과세소득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차이가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실제과세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추정과세소득으로 이용 가능한 측정치로 법인세비용, 법인세부담액 및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을 기본적으로 활용하여 과세소득을 측정하였다. 기존의 연구는 단순히 과세소득 추정치별로 연구결과가 달라지는지 여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실제과세소득과 추정과세소득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실제과세소득과 추정과세소득 차이의 원인은 세액감면․공제, 이월결손금, 영구적차이 및 자본에 직접 반영되는 법인세비용 등이 실제과세소득과 추정과세소득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나타났다.
실제과세소득과 추정과세소득의 차이의 원인을 분석하였다면 원인에 대한 대용치를 설정할 수 있다. 차이의 원인에 대한 대용치는 재무제표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를 통해 추출한다. 이를 통해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추정과세소득과 차이의 원인을 반영한 추정과세소득을 비교하여 실제과세소득을 보다 잘 반영하는 추정과세소득을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과세소득을 연구에 이용하는 연구자들에게 과세소득을 추정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실제과세소득이 파악되지 않는 현실에서 실제과세소득을 가장 잘 설명하는 추정과세소득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연구주제에 따라 다양한 추정과세소득을 이용하는 연구자들에게 실제과세소득의 대용치로 적합한 추정과세소득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실제과세소득과 추정과세소득의 차이를 감소시키는 회귀식을 이용한 추정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estimation methods of taxable income and the differences among actual taxable income, estimated taxable income and estimated taxable income using regression model. For the analysis, I estimated taxable income by ① grossing up the current portion of the reported income tax expenses, ② adjusting the reported pre－tax income with temporary book－tax difference, ③ grossing up the paid income taxes.
The approach for analys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actual taxable income and estimated taxable income was required, because previous studies focused only on the findings that based on the estimated taxable income. As the causes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actual taxable income and estimated taxable income were usually generated from the items such as tax exemption & deduction, tax expense reflected in the capital , permanent book－tax differences and taxable losses carryforward, thus, this study suggested various proxies reflecting them.
According to the test result, the measurement error decreased more when the estimated taxable income using regression model was employed than estimated taxable income was applied. this study has a contribution that suggests better proxies of the actual taxable incom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