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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개정안 2차 의결의 헌법적 문제점 - 2009.7.22. 방송법안 국회의결과 관련하여 - (Probleme des zweiten Beschlusses vom Parlament über die Rundfunksgesetzesentwu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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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06 최종저작일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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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개정안 2차 의결의 헌법적 문제점 - 2009.7.22. 방송법안 국회의결과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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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유럽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유럽헌법연구 / 8호 / 265 ~ 296페이지
    · 저자명 : 김경제

    초록

    국회는 2009년 7월 22일 야당이 극렬하게 반대하였던 신문법안, 방송법안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법안을 의결하였다. 이 방송법개정안은 처음부터 야당의 반대로 국회위원회에서 법안심사가 기한까지 이루어지지 못하여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한 방송법안 이었다. 야당은 본회의 의결과정에서도 계속하여 법안에 대한 심사를 거부하였고 그리하여 국회의장은 야당의 표결방해를 막고자 토론과 질의 없이 투표할 것을 선언하고 그리고 투표를 마쳤다. 그리고 표를 집계한 결과 재적 294인, 재석 145인, 찬성 142인, 반대 0인, 기권 3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족수가 부족한 사실을 확인하고 재투표를 선언하였다. 이에 투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재적 294인, 재석 153인, 찬성 150인, 반대 0인, 기권 3인으로 결과가 집계되자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의결은 헌법의 의미를 오해한 것이다. 국회 의결정족수를 규정한 헌법 제49조는 의결을 이미 마친 경우 정족수가 미달한 것이 확인되면 재투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결된 것으로 보도록 요구한다. 첫 번째 의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정족수 미달이 있었다면 “부결”을 선포하였어야 한다. 그러므로 두 번째 표결을 위한 재투표 선언은 표결할 의안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무효이고 설사 의안이 존재하더라도 정식의 발의를 거치고 심사하지 않은 의안에 대한 표결이므로 무효이고 또한 국회법에 규정된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영어초록

    Das Parlament schlos die EntwÜrfe der Anderungsgesetze über die Zeitung und Rundfunk am 22. 7. 2009. ab. Wegen der heftigen Ablehnung von der Oppositionspartei konnten diese Gesetzvorlage bis zu der erwarteten Zeitpunkte nicht zur Diskussion gestellt werden. Daraufhin hat der Vorsitzende in seiner Autorität als Vorstand den Rundfunkänderungsgesetz auf den Tisch des Parlamentes bringen lassen. Auf der Plenarsitzung hat die Oppositionspartei fortdauernd die Beratung über die Rundfunksänderungsgesetz abgelehnt und der Vorsitzende wies ohne Diskusion und Beratung eine elektronische Abstimmung an.
    In erster Abstimmung stimmte das Parlament mit Anwesenden 145 unter gesetzlicher Mitgliederzahl 294, 142 Ja- und 0 Nein bei 3 Enthaltungen. Nachdem der Vorsitzende die Knappheit der beschlussfähigen Zahl, besondes der Anwesendeszahl, in der ersten Abstimmung bestätigen hat, ordnete er eine Wiederabstimmung an. In dieser zweiten Abstimmung stimmten 150 Abgeordneten unter 153 Anwesenden mit Ja und 0 Nein bei 3 Enthaltungen ab. Gleich erklärte der Vorsitzende die Verabschiedung vom Rundfunksänderungsgesetz.
    Gegen die zweite Abstimmung werden starke Einwände gegeben. Die Wiederabstimmungserklärung vom Vorsitzenden wird aus dem Missverständnis des Sinnes Art. 49 Koreanisches Verfassungsrecht verursacht. Wenn ein Beschluss des Parlamentes den Voraussetzungen im Art. 49 nicht genügt, dann wird eine Ablehnung gegen des Entwurfes erklärt. Der erste Beschluss des Parlamentes kam verfassungmässig zustand. Lediglich befriedigt der Beschluss die Voraussetzung von Anwesenheitszahl hier 148 Abgeordneten nicht. So hätte der Präsident des Parlamentes die Ablehnung der Rundfunkänderungsgesetzesentwurf erklären sollen. Der zweite Beschluss ist nichtig, da er ohne Wiederentwurfsvorschlag zustandgekommen ist. Der zweite Beschluss ist nichtig, da keine Diskussion und keine Beratung über den neuen Entwurf im Ausschluss und Plenum stattgefungen ist. Weiter ist der zweite Beschluss nichtig, da er gegen die Doppelvorschlagsverbot im § 92 des Parlamentsgesetzes verstoss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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