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대도시 지방정부의 지방행정체제 특성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Metropolitan City Governments by Focusing on the Functional and Structural Changes in Case of Major Capital Cities of Western Countri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독사회과학회
· 수록지 정보 : 한독사회과학논총 / 19권 / 1호 / 3 ~ 36페이지
· 저자명 : 안영훈, 신현기

초록

대도시권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지방정부의 행정체제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주민이 요구하는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다양한 선택(공급)방식에 의하여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하위 지방정부 또는 복수의 (기초)지방정부와 준자치구 등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 결과 지방정부간 계층화를 발생시키게 되는데, 세계적인 대도시권을 형성하는 영국의 런던, 프랑스의 파리, 독일의 베를린, 일본의 동경, 미국의 뉴욕 등에서는 2계층제를 유지하는 지방행정체제(Federated or Two-tier City-Region)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치권 일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도심지>와 <외각 지역>을 하나의 통치체제로 단순통합 하거나, 또는 <도시지역>과 주변 <군 지역>을 하나의 단순 생활권으로 ‘통폐합’ 하기 보다는, 오히려 연방 형태의 광역정부체제 하에서 소규모 지방정부간 구역통합, 필요시 합병, 특별구 또는 협력(조합)제도의 운영 등과 같이 다양한 지방행정체제를 활용하는 것이 더 최적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본 연구의 사례가 된 선진국의 (수도권 중심의) 대도시 행정체제에 관한 사례분석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보충성 원칙 등에 의한 정부간 역할분담 방식이나 상호 계약에 의한 경영방식을 통해서 중층제 형태의 대도시정부(metropolitan federation)로 대부분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을 유지하고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단층제 형태의 지방행정체제 개편과는 실제로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으며, 오히려 중층제 형태가 더 합리적인 대도시권 행정계층 구조를 유지하고 바로 이러한 유형의 도시정부 경영방식이 단층형 보다 더 그 활용도가 높다고 하는 점을 관찰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e general principles of local government management system in case of the almost metropolitan capital cities such as London, Paris, Berlin, New York, and Tokyo, lie in the dual functionality and territoriality composed of basic level and middle/supra-national level of local governments' status. That is because that the capital city government have normally larger territorial area to manage and local inhabitants with whom it must meet to provide local services. And, for that purpose, it is likely that the tier of local government management system be based in dual functionality and territoriality rather than through one large local authority system which cannot be afford to handling properly service delivery system. The foreign experiences gleaned from these of the above mentioned capital city governments' show us the fact that the best practice is to conceive and develop the inter-municipal cooperation system rather than physical fusion or consolidation between basic-level and middle/supra-level local governmen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