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민법 성립이전의 부동산 물권변동법리의 전개 (Study on the principle of the fluctuation of a real right before being formed of Germany civil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4호 / 149 ~ 170페이지
· 저자명 : 변우주

초록

우리 민법학에서 있어서 부동산 물권변동론에 관한 논의의 출발점은 독일 민법상의 물권행위의 개념인 Einigung에서 출발하고 있다. 특히 채권행위의 개념과 물권행위의 개념의 구별은 독일 민법상의 논의를 당연히 받아들인 결과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는 바, 우리민법이 독일의 입법례를 계수함에 있어 물권변동에서 등기를 요건으로 하는 형식주의를 취하는 바에 따라, 물권변동에 등기를 요하는 등기주의를 의하면 당연히 물권행위가 물권변동의 요건으로 인정된다고 이해하였거나, 물권변동에 관한 입법례의 분류를 행함에 있어 등기요건과 관련하여서만 이해한 나머지 물권행위 개념에 관한 분류를 혼동한 결과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민법학에서는 독일 민법과 같은 명문의 근거나 역사적 배경에 기초하지 않고, 물권행위와 채권행위의 개념을 구별하려는 시도하에 각 논자들의 필요에 따른 복잡한 논의만이 전개되고 있으며, 민법학의 영역에 있어서 부동산 물권변동론은 난해한 만큼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어 오고 있다.
다만 오랜 기간에 걸친 논의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해석론이 도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견해가 제기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부동산 물권론에 대한 합일적 이해를 위하여 독일 민법상 부동산 물권변동론에 대한 고찰의 필요가 있다. 즉, 부동산 물권변동에서의 물권행위에 대한 이해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법해석상 요청되는 것으로 입법자의 의사 또는 기초자의 의사의 탐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법사학적인 측면에서 독일 민법전(BGB)의 제정 이전의 독일의 각 지방에 있어서의 란트법을 중심으로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고자 하는 바, BGB의 제정에 영향을 미친 프로이센 및 그 이외의 란트법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부동산 물권변동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Our real estate real right fluctuation theory starts from concept of real right act of Germany civil law as Einigung. Specially, the distinction of Vertrag and Einigung originates to the result which accepts the discussion of Germany. This originates from the result which confuses a classification of Einigung.
Consequently, our civil law does not establish in historical background like Germany civil law. Also, there was only argument about the distinction of Vertrag and Einigung and various opinion was presented.
In spite of being discussed for a long time, decisive interpretation did not appear and continuously new opinion is proposed. From like this situation, in order to understand about real right fluctuation, there is a necessity to investigate about Germany civil law as a matter of real estate real right fluctuation theory.
Accordingly, this dissertation studies on the principle of the fluctuation of a real right before being formed of Germany civil law.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