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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와 기업특성에 관한 분석 (An Empirical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Enterprise Characters'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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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06 최종저작일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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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와 기업특성에 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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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회계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회계연구 / 26호 / 189 ~ 210페이지
    · 저자명 : 권순창, 강영옥, 김창훈, 김정환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상장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특성변수들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서 조세회피행위의 유인이 기업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파악해 보고자 함이다. Desai and Dharmapala(2006)의 조세회피 측정방법을 사용하여 실증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규모(SIZE)는 조세회피(TS)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가설에 따라 기업규모(SIZE)가 클수록 정치적비용의 증가로 인한 회계이익을 낮추려는 유인이 존재하며, 외부감시에 대한 시선을 의식하여 단순히 조세비용을 낮추기 위한 조세회피는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부채비율(LEV)은 일시적차이 중 비재량적차이를 이용하여 측정한 조세회피(TS4)일 경우에만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본기간이 1999-2005년으로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폐지(2006.1.1.)되기 전이므로 이 규정으로 인해 부채비율이 높은기업들의 조세회피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수익성(ROA)변수는 수익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조세회피유인이 클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수익성(ROA)이 조세회피(TS)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와도 상이한 결과인데, 조세회피의 측정방법 및 연구대상기간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조세회피 측정 방법론 자체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조세회피를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지며, 향후 우리나라의 조세환경에 맞는 좀 더 정교한 조세회피 측정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w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enterprise characters' variables. Specifically, that means to find out what is motivation of tax avoidance activity through enterprise characters' variables. Based on the previous study that tax avoidance is one of the causes of the difference between book income and taxable income, so Desai and Dharmapala(2006) measured tax avoidance from book-tax differences. I used their methodology to measure tax avoidance from Book-Tax Differences(BTD), Temporary Difference(TD), Permanent Difference(PD) and Book-Tax Non-Discretionary Differences(BTNDD). I found that firm size significantly negative(-) affected tax avoidance. That means if firm size is larger, firms' motivation of tax avoidance is less than book income management because of political cost. The result of research showed that leverage ratio positive(+) affected tax avoidance but only measured tax avoidance from Book-Tax Non-Discretionary Differences(BTNDD). That result is consistent with previous study that leverage ratio was higher, tax avoidance was larger. In our regulations, if firms had too much loan, interest would be reject, so firms wanted to reduce tax using non-debt tax shields. However inconsistent with our expectations, ROA significantly negative(-) affected tax avoidance, that's inconsistent with previous study, too. The cause of this results may be different from measure of tax avoidance and study term. Even though I had methodology limitations, the contribution of this zgpaper is to investigate an empirical study about tax avoidance. I hope, the future study would be go on measurement method of tax avoidan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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