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응한 재정정책의 평가와 과제 (Fiscal Policy of the Korean Government dur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Evaluation and Recommendation)

2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05 최종저작일 2009.06
20P 미리보기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응한 재정정책의 평가와 과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경제연구 / 25권 / 305 ~ 324페이지
    · 저자명 : 이영

    초록

    2008년 9월 미국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후 급격히 진행된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와 전세계 대부분 국가 정부들은 유례없는 재정확대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재정 확대는 경기침체 완화에 일정 정도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기록한 2009년 1분기 GDP 증가세는 신속하고 과감한 재정정책이 상당 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글로벌 경기침체 취하여진 여러 재정 정책들을 정리하고, 국제 비교 시각에서 이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재정정책 평가에 있어서 단기와 장기를 구분하여 접근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 민간의 활력을 위해 작은 정부를 추진하는 것과 단기적으로 경기침체 완화를 위해 대규모로 재정을 확대하는 것은 상호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단기적인 재정 확대로 인한 재정수지 적자가 재정건전성 악화로 귀결되지 않도록 경기 회복 이후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또한 MB 정부 초기에 제시되었던 작은 정부의 규모는 지나치게 작았던 것으로, 2012년의 적정한 조세부담률 목표는 20%가 아닌 23% 수준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한다.

    영어초록

    Governments of most countries, including the Korean government, are taking a
    large-scale expansionary fiscal policy against the global financial crisis which have
    affected almost all countries since the bankruptcy of Lehman Brothers in last
    September. A large-scale expansionary fiscal policy is thought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mitigating the magnitude of economic contraction in many countries, especially
    in Korea. Only Korea among 30 GEeD countries recorded a positive economic growth
    in the first quarter of 2009, to which Korea's unprecedented rapid, large-scale fiscal
    boost contributed.
    This paper documents fiscal policies taken in Korea and major OECD countries
    since September of 2008, and evaluates Korea's fiscal policy in the international
    context. One should carefully distinguish short-run and long-run in evaluating fiscal
    policy. Pursuing small government in the long run to vitalize the private sector and
    using a large scale fiscal expansion in the short nm to stabilize the economy are not
    contradictory to each other. To reconcile these seemingly contradictory policy stances,
    the government should tighten fiscal policy once the economy recovers from a
    recession. The new Korean government set its target of the tax ratio in 2012 at
    around 20 %, which is too low. Considering an increase in demand for government
    services from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and rapid aging in Korea, the target
    should be set at around 23 % instead.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국경제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3:08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