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 강화방안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과학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9권 / 1호 / 117 ~ 147페이지
· 저자명 : 이성복

초록

환경기능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위양에 따른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과거처럼 중앙이 적극 추진하는 방법, 지방이 적극 추진하는 방법, 혹은 중앙과 지방이 각자의 역할에 따른 환경기능을 수행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환경업무에 대한 지방이양을 통하여 지방정부가 담당할 수 있는 환경행정관리능력을 평가하여 환경기능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실증분석을 통하여 제시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중앙에서 위양된 많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문제점을 환경관련 조직, 인력, 예산, 사무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위해 4개 시도의 지방정부에서 환경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200여명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직접면담을 수행하였다. 문제점으로는 조직체계의 취약성, 독립적인 행정조직의 구성의 어려움, 환경조직이 사업별, 기능별로 혼재되어 있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환경담당인력 중 환경직 비율이 낮고, 5급 이상의 상위직 비율이 낮은 점이다. 또한, 환경관련 전문성이 지방정부에서는 부족한 것이 지적되고 있다. 예산은 환경예산이 절대부족하며, 사전오염예방보다 환경기초시설에 집중투자하는 경향이 심하다. 따라서 환경행정기능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 한정되어 이양되어야 하며, 이양된 환경행정기능을 지방정부가 충분히 담당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지방행정조직의 환경행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는 지역실정에 맞고, 독립적인 환경행정조직을 구성하고, 환경담당인력 중 환경직비율을 늘려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환경행정능력을 고려하여 환경행정기능을 중앙과 지방정부간에 적정하게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