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교정 관점의 전자감시제의 한계 및 개선방향 (Problems and Reformation of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on the Community Correc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정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정연구 / 42권 / 75 ~ 107페이지
· 저자명 : 허경미

초록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9월부터 시행된 전자감시제는 그 역사가 일천하지만, 미국에서는 1960년대에 이미 전자감시 장치가 보급될 정도로 중요한 교정행정 수단이며, 최근에는 캐나다, 영국 등 많은 국가에서 정착되고 있다. 전자감시제는 범죄자에 대한 지역사회활동의 무력화, 지역사회 복귀, 회복적 사법 등의 지역사회 교정처우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비구금주의와 비시설주의를 대표하는 교정처우의 한 유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감시제는 몇 가지 한계점을 안고 있다. 즉 범죄인 및 주변 시민의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수색 및 체포영장의 필요성 여부, 비용부담의 주체, 전자감시의 적용범죄, 전자감시비용에 대비한 범죄예방효과, 전자감시 대상자 가정에의 영향 등이다. 특히 전자감시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플로리다주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어 별도의 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평가를 받고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향후 전자감시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의 정비, 대상별 전자감시 유형의 다양화 및 대상자의 비용부담, 전자감시 대상자에 대한 추적확인 강화, 보호관찰관 인력보강 등의 정책개선이 이루어져야한다. 특히 향후 전자감시 대상자가 늘어나고, 그 관리비용이나 보호관찰관의 증원이 절대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전자감시장치의 부착비용 등에 대해서는 미국 및 캐나다 등의 경우처럼 대상자에게 일정부분 그 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전자감시제도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는데 활용할 수 있어야한다. 또한 전자감시제를 성범죄자 이외의 다양한 범죄자에게까지 확대함으로써 사회내처우를 강화하여 범죄자의 사회화를 도와야한다. 나아가 전자감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내 약물치료와 수강명령 등의 보호관찰이 병행되어야만 한다.

영어초록

Electronic monitoring programs of korea have been introduced in the sep. 2008. The first electronic monitoring device was developed in the mid-1960s in the United States. Currently Canada, the United Kingdom, and many other nations world-wide in an effort to reduce prison populations introduced Electronic monitoring programs.
There are three types of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a Radio Frequency system. an active Global Positioning Satellite (GPS) system, a passive GPS system. The ideas of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are community incapacitation, community-level rehabilitation, restorative justice. which are same to objects of community correction.
But There are something issues in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Examples of Legal Issues, Search and seizure right, electronic monitoring programs fee, Impact on the Family members, effect of crime deterrence. Particularly, these problems found in Florida State.
We have to solve that problems for successful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First, we have to reform the law that is related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Second,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be enlarge to other crime. Third, the criminals pay to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costs. Fourth, GPS monitoring system is continue and probationer is fast response action when find abnormal movement of offender. Fifth, we need to medicare and Community Attendance Center Orders to electronic monitoring crimina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