租稅 및 負擔金의 納付와 賦課處分의 無效確認을 구할 法律上 利益 - 大法院 2008. 3. 20. 宣告 2007두6342 全員合意體判決을 中心으로 - (Payment of tax or charge and legal interest of confirmation litigation of nullity - focusing on Supreme Court Full Bench Decision 2007Du6342 Delivered on March 20, 2008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학연구 / 10권 / 1호 / 501 ~ 526페이지
· 저자명 : 이중교

초록

종전 대법원 판례는 과세처분에 따라 조세를 납부한 자는 과세처분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민사상 인정되는 확인소송의 보충성이 행정소송인 과세처분 무효 등 확인소송에도 적용됨을 전제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무효 등 확인소송보다 더 직접적인 구제방법이라는 이유에서이다. 이에 대하여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를 간과하여 납세자의 권익구제의 범위를 제한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는데, 대법원은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판결을 통하여 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사안이긴 하지만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부담금 부과처분은 사인에게 반대급부 없는 금전급부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전형적인 침익적 행정행위로서 과세처분의 법리가 유추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대법원판결의 법리는 과세처분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볼 때 위 대법원판결을 계기로 납세자는 조세환급수단으로 기존의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이외에 과세처분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납세자의 권익구제가 상당히 강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위 대법원판결로 인해 납세자의 구제방법이 민사소송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과 행정소송인 과세처분 무효 등 확인소송으로 이원화됨으로써 판결 간 모순과 저촉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납부한 조세를 환급받기 위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보아 행정법원의 관할로 하는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과세처분의 위법성 판단과 관련한 사건의 관할을 일원화하여 판결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행정법원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어초록

The Supreme Court did not permit taxpayers to file confirmation litigation of nullity of taxation disposition after paying tax before this case. Previous Supreme Court decisions are based on the argument that taxpayers should file litigation for refund of tax paid in excess as civil litigation to receive tax refund because it is more direct way than confirmation litigation of nullity of taxation disposition. There are a lot of criticism about these decisions.
The Supreme Court changed the position through this case. It made clear that the supplementary nature of confirmation litigation in civil case is not applied to confirmation litigation of nullity of charge disposition which is administrative case. This case is applied to taxation disposition as well as charge disposition because they are similiar. This case conforms to the intent of Administrtive Litigation Procedure Act which regulates confirmation litigation of nullity of taxation disposition as a kind of appeal act. Now taxpayers can file confirmation litigation of nullity of taxation disposition to receive tax refund in addition to civil litigation.
Futhermore the government needs to change Administrtive Litigation Procedure Act so that litigation for refund of tax paid in excess is classified into administrative cas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