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한일갈등의 규범 확산: ‘다케시마(竹島)의 날’과‘대마도(對馬島)의 날’조례 제정을 중심으로 (A Study on Norms Diffusion of the Korea-Japan Conflict over the Territorial Problem : Focusing on the Declaration of “Dakeshima Day” and “Daemado Da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논총 / 48권 / 4호 / 357 ~ 380페이지
· 저자명 : 박창건

초록

본 연구는 영유권 문제로 촉발된 한일갈등의 규범이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가를 작용-
반작용 모델을 이론으로 적용하여‘다케시마(竹島)의 날’과‘대마도(對馬島)의 날’조례
제정 과정을 사례로 채택하여 한일갈등의 특징과 해법을 논의하고 있다. 2005년 3월
‘다케시마(竹島)의 날’과‘대마도(對馬島)의 날’조례 제정에 의해 촉발된 한일갈등은
국가 간의 갈등이 공개적으로 표면화된 대표적 사례이다. 이러한 영유권 문제로 촉발된
한일갈등의 규범 확산은 본질적으로 무분별한 일본의 정치적‘작용(action)’을 감정적
으로 대응한 한국의 정치적‘반작용(reaction)’에 의해 형성되었다. 한일 영유권 문제
는 쌍방의 입장에 대한 대립과 마찰이 격화되면 될수록 실효성 있는 해법을 모색하기보
다는 양국 국민들 간의 감정적 대립이 고조되어 갈등을 증폭시켰다. 일본정부는 영유권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갈등 상황으로 대응하지 않고 사안과 시기에 따라 전략을 탄력적
으로 구사하면서 접근하고 있다. 반면, 한국정부는 영유권 사수라는 측면에서‘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선택의 폭이 다양하지 못한 논의불가론을 대응하고 있다. 이는 영유권
문제에 있어서 한일 양국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면 보다 더 자국의 이익을 확대할 수
있는가 하는 보다 높은 차원의 전략적 사고가 내재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한일 영유권
문제는 근본적인 갈등 해결 방안을 단편적으로 찾기보다는 실질적인 갈등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왜냐하면, 영유권 문제로 촉발된 한일갈등의 해결은
양국 간의 접근 방법과 역사 인식이 근본적으로 상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일 영유권 문제로 촉발된 갈등 해법을 위한 새로운 접근을 위해 관리의 유용성을 강
조하고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amines an issue relevant to norms diffusion of the Korea-Japan conflict by
different perceptions, as is clear from the contents of the discussions in the two countries
following the proclamation of February 22 as “Takeshima Day” by the legislature of Shimane
Prefecture in 2005 and the proclamation of March 18 as “Daemado Day” by the legislature of
Masan City in 2005. It clearly shows as to why the two countries have claimed the sovereignty
over Dokdo/Takeshima and Demado/Tsushima as an argument for the resolution of the
territorial problem between Korea and Japan. What has further complicated the mater is that,
while Japan has treated the territorial problem as purely a legal issue in the international
tribunals, Korea has linked it with a symbolic issue of Japan’s annexations period. It can be said
that Korea and Japan have fundamentally different points in approaches method in terms of the
sovereignty over Dokdo/Takeshima and Demado/Tsushima. The most important fact is that,
without considering a rethinking of Kora-Japan historical awareness in the existing legacy of
colonialism, and how to pass on lessons of history to next generation, their conflict over the
territorial problem will linger. For that reason, this paper suggests an effective dispute
management method in order to prevent norms diffusion of the Korea-Japan conflict over the
territorial probl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