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식 복지모델 제도화의 정치: 정당지배체제, 파편화된 선호구조, 정치적 교환 (The Politics of the Institutionalisation of the Italian-style Welfare Model)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논총 / 48권 / 4호 / 263 ~ 288페이지
· 저자명 : 김혜란

초록

이 글은 이탈리아식 복지모델의 성장과 제도화의 요인을 행위자적 관점에서 조명함으
로써 복지국가의 성장과 변화에 대한 지배적인 이론들을 비판하고 대안적 접근을 제시
한다. 이탈리아 복지국가는 성장과정을 거치면서 유럽대륙 복지모델이나 남유럽 복지모
델과는 구분되는 독특한 이탈리아식 복지모델로 분화되었다. 이탈리아의 복지체제는 노
동시장 내 강한 이원성과 직업범주별로 분화된 이해관계가 반영되면서 매우 파편화된
미로식 구조, 위험 범주간 차별적인 분배구조, 연금제도가 초제도화 된 모델이 되었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을 지닌 사회보장체계가 제도화됨으로써 이탈리아는 재정문제, 형평
성 결여, 비효율성 등 심각한 문제를 겪게되었고 노동 없는 복지위기를 극복하지 못하
게 되었다. 이러한 복지모델의 성장과 제도화는 정당지배체제의 정당과 정치계급, 부문
별∙위험범주별로 분화된 노동자의 선호구조를 대표한 노조 간 타협과 정치적 교환에
의한 정책선택이 제도화된 결과이다.
이 연구는 복지국가의 성장과 변화의 동학을 행위자간 권력균형의 관계로 파악하는
권력자원론과 기존 정책유산이 행위자의 선호구조와 정책선택에 영향을 준다는 제도주
의이론을 수용한다. 하지만, 권력자원론과 신제도주의이론의 전제와 주장과는 달리 행위자의 선호는 고정적이거나 주어진 것도 아니며, 노동자의 이해관계와 선호구조는 사
회계급이 아닌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체제에 의해 정의된 위험범주에 따라 분화되어있다
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이 연구는 파편화된 복지체제와 연금제도가 비대화된 이탈리
아식 복지모델의 성장과 제도화에는 노조의 분화된 선호구조가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음
을 주장한다. 그리고 제도결정론적 관점과는 달리 복지국가(혹은 모델)의 성장, 지속과
변화의 동학은 주요 행위자(특히 노조)의 선호구조와 이들 행위자들의 전략적 상호작용
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institutionalisation of the Italian-style welfare model with the aim of
criticising the mainstream arguments surrounding the development and changes of the welfare
state, in particular, the power resource model and neoinstitutionalism.
The Italian public welfare system has been developed, reflecting the dualistic and fragmented
structure of the Italian labour market, and characterised by a fragmented and labyrinthine
structure, uneven distribution of welfare resources among risk categories, and hyperinstitutionalisation
of pension systems.
Unlike the main arguments for the power resource model and neoinstitutionalism, this paper
suggests that labour’s interests are neither fixed nor given and that social actors’ interests are
multi-faceted according to the definition of risk categories by the public welfare systems as well
as the labour market. This paper argues that the interest and preference configuration of Italian
trade unions, and their strategic interaction with other main players of policy making (in
particular, the Italian political class of the “partitocrazia”) based on the exchange mechanism of
political resources, are the main factors in the growth and the institutionalisation of the
fragmented, inequitable, and unproductive Italian-style welfare mode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