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 교육에서 노동과 노동권의 내용에 대한 연구 -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변천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ntents of ‘labor’ and ‘the rights to work’ - Focused on transition on the social studies curriculum of high school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교육연구 / 13권 / 2호 / 111 ~ 144페이지
· 저자명 : 이진석

초록

이 연구는 사회과 교육에서 ‘노동과 노동권이 어떻게 교수-학습되고 있는가?’를 교수요목부터 현행 2015 개정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의 준거로 삼은 노동과 근로의 용어 사용 실태, 노동의 의미, 노동권의 성격에 기초하여 각 교육과정기의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관련 기술 내용을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과 근로란 용어가 혼재되어 기술되어 있다. 노동과 근로, 노동자와 근로자, 노동법과 근로법, 노동권과 근로권 등의 용어가 혼재되어 나타난다. 사회과 교육의 특성 중의 하나는 사회과 교육과정의 내용 선정이나 교과서 내용 기술에서 국가 사회의 요구나 필요가 반영된다는 점이다(차경수‧ 모경환, 2017: 15), 이러한 사회과 교육의 특성 때문에 서로 다른 사회분위기와 맥락에서 사용되던 노동과 근로의 두 용어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둘째, 교수요목과 제1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의 목표나 내용 체계에서 노동, 노동권을 대한 내용 요소로 삼고 있다가, 이후 제2차 교육과정부터 2007 개정 교육과정까지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내용 요소에서 사라진다. 최근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과 내용 체계에서 다시 노동과 노동권이 내용 요소로 등장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된다. 노동은 어떠한 인간도 자족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사회 환경의 일부이며, 인간의 고유한 활동이다. 이러한 점에서 노동, 노동권 학습이 좀 더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노동의 의미에 대한 내용 기술에서 언급이 없거나, 근면주의 노동 개념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사회 변동의 진행에 대응하여 노동의 의미를 내용으로 다루도록 하고, 이 경우 노동에서 국가나 계급에 대한 헌신을 강조하는 근면주의 노동 개념보다는 노동 자체의 고유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이상주의 노동 개념을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넷째, 노동권의 소극적 의미와 적극적인 의미의 내용 기술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노동권을 단순한 프로그램적 권리로 파악하여 노동기회의 보장 등 국민이 노동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정치적 책무로 해석하는 소극적인 노동권에서 나아가, 단순한 노동기회 보장이 아니라 노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한 생존권적 기본권의 하나로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적극적 의미의 노동권까지 확대하여 기술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how 'labor’ and ‘the rights to work’ are being taught and learned in the social studies education, focusing on the high school social studies curriculum and textbooks from the syllabus period to the current 2015 revised curriculum period. Based on the meaning of labor and the nature of the rights to work, I reviewed the contents of each high school social studies curriculum and textbooks. The conclusion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no contents of labor and the rights to work in the objectives of the high school social studies curriculum and the goals of each unit except for the syllabus period, the first curriculum period, 2009 revised curriculum and 2015 revised curriculum. Labor is inevitably part of the social environment in the sense that no human being is capable of self-sufficiency. In this respect, labor and the rights to work learning should be more important.
Second, there is no contents of the meaning of labor, or the concept of hardworking labor takes up a relatively larger proportion. In response to social change, we should learn the meaning of labor, and the concept of idealistic labor, which gives the inherent value and meaning of labor rather than the concept of industrially labor, which emphasizes the commitment to the state or class, should occupy a high proportion in high school social studies curriculum and textbooks.
Third, the passive and the positive meaning of the rights to work are mixed in contents. It is necessary to expand in contents of the high school social studies curriculum and textbooks from the passive meaning of the rights to work as simple programmatic rights to the positive meaning of the rights to work as one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survivo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