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복지국가의 발전과 복지유형에 대한 연구 (The Development of Hong Kong Welfare State and Its Welfare Regim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양사회사상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사상과 문화 / 27호 / 399 ~ 436페이지
· 저자명 : 국민호

초록

홍콩의 사회복지제도는 절대적인 최소 지출과 최소한의 정부 간섭으로 요약될 수 있다. 1970년대 초까지 홍콩의 사회복지 규정은 부의 재분배 수단으로 간주되지 않았으며, 시민권이나 사회적 권리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홍콩 정부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복지 지출 확대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며 사회적 조건이 정치 경제적 안정에 위협이 되지 않는 한 간섭하려 하지 않았다. 이러한 오랜 전통의 “긍정적 불간섭주의”가 홍콩의 복지체제를 결정지었다. 홍콩 복지국가의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는 홍콩 정부가 실업 수당 수혜자들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세금을 늘릴 수 없다는 것이었다. 홍콩의 사회복지 확장은 전통적으로 낮은 세금 원칙에 의해 재정적 제약을 받아 왔다. 식민지 시대부터 추구되어온 홍콩의 기본법은 모든 홍콩 정부가 낮은 세금 정책을 유지하도록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홍콩 정부는 최소 공공부문 지출 원리에 충실했다. 따라서 홍콩의 사회복지 확산은 경제성장에 따라야 하고 어떤 형태의 사회복지 지출이든 낮은 세금과 경제 침체기의 임금 감소에 의해 제약받았다. 이러한 전통의 보수적 재정 정책은 1997년 홍콩의 중국 이양 이후에도 기본법으로 지켜졌다. 진정한 계급 정당과 강력한 노조가 없는 가운데 자유방임주의 정치를 실시한 홍콩 복지국가는 저소득층까지 복지가 확대되기 보다는 극빈자나 사회적 낙오자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잔여적 복지로 발전하였다. 홍콩 복지국가는 역사적으로 에스핑 앤더슨이 서구 복지국가 유형 분석에서 사용한 의회민주주의적 계급 동원이나 계급정치 연합이 부재하였고 따라서 계층화나 탈 가족주의적 속성으로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에스핑 앤더슨이 제시한 세 가지 복지유형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독자적인 복지국가 유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홍콩의 경험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도 달라 이를 동아시아 국가들만의 독특한 “제4의” 복지유형인 “발전주의 복지유형”으로도 볼 수도 없다.

영어초록

Hong Kong welfare policy can be summarized as the absolute minimum expenditure and minimum government’s intervention. The social welfare provision of Hong Kong in the early 1970s did not consider as a means of distribution of wealth and civil rights and social rights were not the targets to be considered. Hong Kong government was basically negative to the expansion of public welfare expenditure and tried not to intervene so long as the social conditions did not threat the political and economic safety. The long-standing “positive non-interventionism” decided the future of Hong Kong’s welfare. The most critical problem of Hong Kong welfare state is that Hong Kong government can not increase tax burden of the people to cope with the increase of the number of welfare beneficiaries. Traditionally the financial expansion of social services of Hong Kong was restricted by the principle of low tax. The basic law of Hong Kong clarified to keep the low tax policy originating from the colonial period. Following the clarification all the Hong Kong governments are royal to the principle of minimum public expenditure. The expansion of welfare expenditure was possible only when the economy expanded. The tradition of conservative fiscal policy has continued to be the basic fiscal law even after the transfer of Hong Kong to China in 1997. Together with the non-existence of the true class party and the powerful labor union the non-interference politics of the Hong Kong welfare state developed into a residual welfare state only to support the extreme poor or the social dropouts.
These facts make it hard to evaulate Hong Kong welfare state as one of the three types of welfare regime of Esping-Anderson. Also it is different from those of the other East Asian welfare states to name them as “a fourth” welfare regim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