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자의 의사결정에 관한 일본법의 고찰 (A Study on the Japanese Condominium Act about the Individual Owners' Decisionmakin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사법 / 20권 / 3호 / 759 ~ 790페이지
· 저자명 : 신봉근

초록

집합건물은 구분소유자 각자가 전유부분을 구분하는 형태로 소유 및 관리가 이루어지며, 각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되는 관리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존재하는데, 공용부분의 관리는이 기관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구분소유자들의 이해 대립 등으로 인하여원활한 합의 형성이 곤란한 경우가 흔히 발생하는데, 이러한 합의 형성의 곤란은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자 또는 구분소유자와 관리조합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분소유자와 관리회사 등 사이의 분쟁으로 이어진다.
일본의 구분소유법은 제정 이후 이미 1983년과 2002년의 2회의 개정을 통하여, 이른바 ‘단체적 구속’을 강화하고 있다. 즉 건물 등의 관리에 관한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일본 민법의 공유 법리에 있어서의 개인법 원리에 수정이 가해진 것을 들 수 있다. 즉 일본 민법의 공유의 법리에 의하면 전원의 합의로 결정해야 할 공용부분의 변경 및 재건축의 결의에있어서, ‘다수결의 원칙’을 도입한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공용부분의 변경요건을 완화하는 집합건물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공용부분 변경요건의 ‘결의율’을 완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그리고 다수결의 요건에 의한 단체적 구속의 강화는 개개의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재건축 찬성자와 반대자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하고, 특히 재건축을 반대하는 소수구분소유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집합건물법에는 구분소유자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절대 다수의 특별결의 요건을 요하는 규정이 많은데, 이것이집합건물의 관리 등에 불합리한 장애가 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A Condominium is very popular in modern society. Individually owned units are independent in structure and utilization, but they are parts of a condominium with other individually owned units in shape. So, a resident is closely connected with other residents. As a result, the legal relation, that is to say, many problems about rights and obligations of residents are frequently encountered. The right and obligation of the residents are divided into two parts. One is about the individual ownership space, the other is about the common property. It is natural that the study on it is very meaningful, because it is closely connected with daily life.
The law about the rights and duties of individual owners was established in Japan 1962. It is 22 years earlier than Korea. That is to say, many legal problems about it have occurred in Japan since those days. As a result, It is true that there are many theories and cases about it in Japan. Therefore, It is important that we study on the current situation of Japan and the comparative jurisprudence about it.
Its contents are mainly extend and reconstruction of the building, immission, raising a pet, maintenance cost, balcony and area site, etc.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Japanese condominium act about the individual owners' decisionmaking.
There are three major contents. The first is about the alteration of common sector, the second is about the reconstruction, and the third is about the regulation(or rul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