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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州헌법상 “Single Subject Rule”에 관한 고찰 (The Study on “Single Subject Rule” of State's Constitution in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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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2.12 최종저작일 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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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州헌법상 “Single Subject Rule”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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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미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미국헌법연구 / 24권 / 2호 / 169 ~ 195페이지
    · 저자명 : 박창석

    초록

    오늘날 미국의 민주적 제도발전에 있어서 그 원동력은 대표제를 통한 입법제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인들은 건국 초기부터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를 통해 권력분립과 준법정신을 확립하며, 사회변화에 적절히 대응해왔다.
    최근 미국의 입법제도와 입법학 발전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흥미 있고 주목되는 사항들이 있다. 각주헌법에서 나타나는 입법절차에 관한 상세한 규정의 제정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절차적․실체적 규율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은 주헌법에 있어서 입법제도와 그 절차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미국 주헌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입법절차에 관한 상세한 규정들 중 “법안에는 단일주제만 포함된다고 하는 이른바 ‘단일주제규칙(Single Subject Rule)’을 중심으로, 동 규정의 의미를 검토하고, 입법절차의 헌법적 규율이라고 하는 관점에서에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방제 아래에서의 연방과 주의 차이에서부터 연방헌법상의 입법권과 주헌법상의 입법권을 대별하고, 주의 입법권과 그에 대한 여러 가지 헌법적 제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주헌법에서의 단일주제규칙의 도입과 이후의 평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단일주제규칙에 대한 요구는 오늘날 연방헌법에의 도입논의로 발전할 만큼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주헌법의 단일주제규칙에 대한 논의는 최근의 미국 입법제도와 입법학의 현황을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영어초록

    In the United States today is the force in the development of democratic institutions through the legislative system of representation will be able to from the beginning of the founding of american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separation of powers and compliance with the spirit of the establishment, and has been responding to social change.
    Recently, the development of study and institution on legislation in the U.S., with respect to what is different, there are interesting and attention. The legislative process appear in the Constitution of state is the enactment of detailed regulations. Here several procedural. Substantive content of the discipline, which this week in the constitution of the legislative drafting process and its importance is being recognized means.
    This study has been provided for in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share the detailed provisions of the legislative process, said the bill includes only “single subject rule”, focusing on the meaning of Regulation Review and legislation is constitutional discipline to gain a perspective on the implications were. Under the federal system of the difference between federal and provincial legislative powers from the federal and state constitutional and divided legislative and constitutional, legislative and care for him several constitutional limit was investigated. And state in the Constitution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single subject rule evaluation was investigated.
    The demand for single subject rule today to discuss the introduction of the Federal Constitution, to progress is evaluated as positive. The discussion of state constitution's single subject rule allows us to gauge the recent U.S. legislative system and the legisl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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