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혁신의 가능성과 한계 -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The Local Innovation through the Activation of Social Economy, and Its Expectation and Limitation : centered on Community Businesses and Cooperativ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공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공공사회연구 / 3권 / 2호 / 126 ~ 150페이지
· 저자명 : 김경희

초록

본 논문은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혁신의 가능성과 한계에 관해 논의한다. 첫째로, 서구의 사회적 경제가 형성된 배경에 관해 논의하면서 최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의 조직은 개별적인 실체로서 다루어서는 안 되며, 서구에서 자율적, 자생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협동과 연대, 공동체의 이익을 중시하면서 다양한 사회문제, 지역문제를 해결해 온 ‘사회적 경제’라는 전체 생태계의 맥락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마을기업, 협동조합 역시 최근에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기 이전부터 자율적으로 지역내 주민들의 필요와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생겨났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둘째로 이러한 사회적 경제를 통해 오래된 지역문제의 혁신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첫째, 버려진 지역자원을 혁신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혁신적이며, 둘째로 일자리와 복지, 지역공동체 문제 등 그간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해결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혁신적이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경제 조직내에서 일하는 이들이 민주적 참여와 협력, 연대를 훈련하여 결과적으로 조직민주화, 지역민주화, 사회민주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혁신적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일자리의 수혜자, 복지혜택의 수혜자가 아닌 능동적, 자율적으로 자신들이 직면한 문제를 공동으로 처리해나가는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훈련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혁신의 가능성에 이어 마지막으로 그 한계에 관해 두 가지로 요약해보았다. 첫째는 정부에서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등에서 표방하는 사회적 목적은 인정하면서도 성과를 평가할 때는 일자리 창출 실적 등 경제적 목적 달성만을 강조한다는 문제이다.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사회적 경제 활성화의 결과 나타난 사회적 성과를 마을 공동체성, 사회적 신뢰 등 지표들을 발굴해내고 또 측정하고 성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두 번째 문제는 보다 본질적인 것인데, 민주적 운영, 연대와 협동을 강조하는 사회적 경제에서 실제로 그 파트너쉽이 그러한 내적 본질을 지향하고 훈련하고 있는지의 문제이다.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내외부적 거버넌스를 보면 여전히 민주적 참여와 연대, 협동을 저해하는 권력격차의 문제, 소외와 배제의 문제 등 다양한 걸림돌이 존재한다는 문제점을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focuses on the local innovation through the Social Economy(SE), such as community businesses and cooperatives. Firstly, the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which are recently introduced and supported by the government in South Korea, should be managed not separately but wholistically within the context of the whole social economy. The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has emerged and developed by themselves voluntarily in the course of solving many social problems in a community, which its local residents has faced in a capitalist economy. This article also emphasizes that we can find this aspect in the development of community businesses and cooperatives in Korea. Another emphasis of this article is on the expectations of local innovation through the activation of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in three aspects. First, SE is very innovative in that deserted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of a community can be utilized through it. Second, SE is so innovative in that it solves many long-term social and local problems, such as unemployment, new social needs, community activations and etc. Third, SE is quite innovative in that it operates with a mechanism different than that of profit organizations. It is based on democratic participation and solidarity, having the same orientation toward the whole community interests. Albeit these expectations of the local innovation through the activation of SE, there are two limitations. First, the social outcome as the result of social economy has not been counted in the evaluation of the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Second, inward and outward partnership problems are still remaining as a more fundamental issue. These limitations must be overcome for the activation of social econom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