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및 개고기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농업생명과학연구 / 57권 / 6호
· 저자명 : 김윤식

목차

서론
재료 및 방법
1. 가축으로써의 개 및 개고기의 법적 지위
2. 식품으로써의 개고기의 법적 지위
3. 처벌과 관련된 규정
결과 및 고찰
References

초록

개의 식용을 둘러싼 논쟁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근거로 할 때 1920년대까지 올라가며, 이는 이 논쟁이 100년 이상을 이어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개 식용에 대한 찬반 양론이 대등한 상황이 벌어졌지만, 최근에는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금지하는 쪽으로 여론이 기울어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도 개고기 식용 논란을 정리하고자 하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때마다 강한 반대에 부딪혀 결론을 내리지 못해왔다. 현시점에서 개고기 식용을 합법화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며, 금지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할 경우, 농업인 지위를 잃게 되는 개 사육업자에 대한 보상을 포함해 가축으로써의 개와 사육시설 등에 대한 재산상의 보상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개를 사고파는 상인, 도살 및 가공·포장업자, 개고기를 판매하는 식당 등에 대한 보상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개고기 식용과 관련된 논쟁의 핵심은 법령상의 문제도 있지만 보상 문제가 가장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e debate surrounding the consumption of dog meat dates back to the 1920s, according to reports in the media. This indicates that the controversy has persisted for over a century. In the past, there was a balanced argument for and against the consumption of dog meat, but recently, with the increasing awareness of pets, public opinion seems to be leaning towards prohibition. Attempts at addressing the debate over the consumption of dog meat have been made at the parliamentary and governmental levels, but each time, strong opposition has prevented a conclusive resolution. Legalizing the consumption of dog meat at the present appears challenging, and it is likely that the trend will move towards prohibition. If legislation is revised in the direction of prohibition, considerations must be given to compensation for dog breeders who would lose their agricultural status, as well as property compensation issues for dogs and breeding facilities. Compensating traders who buy and sell dogs, slaughterhouses, processing and packaging businesses, and restaurants selling dog meat also remain unresolved issues. Taking the overall situation into account, the core of the debate surrounding the consumption of dog meat involves legal issues, but compensation problems emerge as the most crucial point of conten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