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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에 의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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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3.12.18 최종저작일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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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에 의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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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건설법무학회
    · 수록지 정보 : 건설법무 / 4권
    · 저자명 : 오영순

    목차

    초 록
    Ⅰ. 서 론
    Ⅱ. 도시재생과 젠트리피케이션
    Ⅲ. 젠트리피케이션에 관한 국내·외 사례
    Ⅳ.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 지속가능성 구축을 통한 공동체 회복과 사회통합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 중에 나타나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대응방안을 파악하여 그 해결안을 제언하기 위한 것이다. 재생사업의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설문조 사와 실증연구를 통한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조사결과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사회의 발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기반 보호에 대한 대책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개정추진과 실천가능한 입법적, 정책적, 조례제정등으로 문제를 해결 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achieve the goals of community recovery and social integration through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of citizens through urban regeneration projects,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the establishment of sustainability.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started in 2013, and as a result of the limitation of urban regeneration policy, it improved the social welfare of the New Deal by revising the 8th Act in 2017. In order to overcome the general problems of gentrification in the process of urban regeneration, we reviewed previous studies and conduct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rough surveys and empirical studies to find solutions. As a result of the research, it is found that the safety net of the gentry reception is socially weak, and the commercial (store) gentrification is the most vulnerable. Since the phenomenon of gentrification can act as a negative factor in the development of a healthy civil society, as a measure to protect the stable business base of tenants and tenants, which are social and economic weak,The problem should be solved through cooperative and practical legislative, policy, and ordinance enactment.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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