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기성고 산정방법의 개선방안 연구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건설법무학회 ㆍ수록지정보 : 건설법무 / 4권
ㆍ저자명 : 박순애

목차

초 록
Ⅰ. 서 론
Ⅱ. 건설공사 기성고의 의의 및 성립
Ⅲ. 기성고 산정방법
Ⅳ. 기성고 산정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오늘날 기성고 산정에 따른 완성공사비 대금지급의 산정에 대한 기준이 미흡하여 적정한 기성대금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분쟁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선행논문은 기성고 해지비용, 건설 분쟁 예방 및 해결방안, 분쟁조정제도, 재판 외 분쟁해결방식 ADR(Alternation Dispute Resolution) 등으로 제도개선 이전에 단순한 여론조사 수준으로 시장분석을 기본으로 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선행논문 검토와 문헌 조사, 전문가들의 실증적 분석, 본인 연구자의 실무 경험을 통해 국내ㆍ외 건설공사 기성고 산정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현행 건설공사 기성고 산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담론적ㆍ실증적으로 병행 분석하였다. 또한 실증적 분석에서 552명 중 33.10%가 내역서가 있는 경우 완성된 기성금액은 계약 수량에 완성된 수량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별도의 미완성공사비를 산정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영어 초록

Today, it is a reality that the criteria for calculation of the payment of the completion cost due to the archetype calculation is insufficient, and accordingly, the reasonable price is not calculated. Prior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the basis of market analysis with simple public opinion surveys prior to institutional improvement, such as the expiration date of dismantling costs, construction dispute prevention and settlement methods, dispute settlement systems, and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ethods. .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existing construction construction calculation system by collecting and analyzing data on the calculation of the preliminary article review, the literature survey,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experts, and the practical experience of the researcher Discourse and empirical analysis. In addition, in the empirical analysis, 33.10% of the 552 respondents reported that the completed construction amount was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contracted quantity by the completed quantity, so that the uncompleted construction cost was not calculated.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