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탄소 배출권 과잉배분 현상 분석 및 제3차 계획기간 ETS 개선 방안 제안

소개

대한민국은 온실가스 절감을 위해 2015년부터 ETS를 도입했다. 그러나 ETS는 온실가스 배출 절감에 기여하지 못했다. 이는 탄소 배출권 과잉 배분 현상에 기인한다. 무상할당 방식을 토대로 배출권을 배분한 결과 배출권이 과잉 배분된 것이다. 실제로 제1차 계획기간 동안 일부 기업에 배출권이 과다하게 할당되어 ETS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고 탄소 비효율적 기업의 평균수익률이 오히려 개선되었으며, 제2차 계획기간 동안 많은 대기업이 과도한 탄소 배출권을 무상 할당받아 불로소득을 챙겼다. 배출권 과잉배분은 탄소 배출 절감 유인을 약화시키고 기업에게 의도하지 않은 금융자산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유상할당 및 BM 중심으로 배출권 할당 방식을 개선하고, ETS 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률 제정 및 타 국가와의 ETS 국제 연계성을 높일 것이 요구된다.

목차

1. 서론
1.1. 연구동기

2. 본문
2.1. 선행연구 및 개념
2.2. 제1, 2차 계획기간에서 드러난 과잉배분 현상

3. 정리 및 결론
3.1. 해외 ETS 사례
3.2. 개선안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한민국 정부는 '20년 10월 28일 중국과 일본에 이어 아시아 세 번째로 ‘2050 탄소중립’을 선언을 했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순배출량 0을 의미하며, 정부는 이를 위해 ‘30년까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7년 대비 24.4%를 감축할 것을 약속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탄소 배출권 거래제(ETS)이다. ETS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46조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12년 5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후 ’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ETS는 온실가스 절감 기여에 실패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대한민국 온실가스 배출은 ‘14년 691,933톤(tCO2eq)에서 ’18년 727,633톤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특히 ‘18년에는 전년 대비 2.52%가 증가하며 동 기간 대비 가장 높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폭을 보였다. ETS가 실패한 근본적인 원인은 탄소 배출권 과잉 배분이다. 제1차 계획기간(‘15.1.1 - ’17.12.31)과 제2차 계획기간동안 탄소 배출권은 필요 이상으로 과잉 배분되었다. 제1, 2차 계획기간 동안 기업에 할당된 무상 배출권은 총 27억 톤으로, 동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96% 수준으로 거의 차이가 없다. 또한 ‘21년부터 시행되는 제3차 계획기간의 거래제 대상 업체 중 579개 기업의 배출권 할당량을 분석한 결과, 총 306개 기업이 과거 내뿜은 기업보다 더 많은 양의 배출권을 할당받았음이 드러났다. 배출권의 과잉 배분은 기업 입장에서 어떠한 비용 소모 없이 과거 수준의 생산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탄소 배출 절감에 악영향을 끼치고, 오히려 기업에게 불로소득을 안겨 줄 수 있기에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번 논문에서는 ETS와 배출권 배분 방식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제1차 계획기간과 제2차 계획기간에 발생한 탄소 배출권 과잉 배분 현상과 그 원인을 분석해보았다. 또한 ETS 선진국인 유럽과 미국, 캐나다 등의 사례를 통해 대한민국 ETS의 배출권 과잉 배분 현상을 해결하고 더 나은 ETS를 운영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했다.

참고자료

· 신동윤 외 1명 (2021). 프로젝트 1.5°C : 고장난 배출권 거래제... 온실가스 내뿜고 돈 번 기업들. 뉴스타파.
· 하종현 (2020). 해외 탄소 배출권 시장 동향 및 전망 : 유럽, 북미를 중심으로. 2020 계간 가스산업 봄호. 47-59.
· 환경부 (2020).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환경부. 1-75.
· 임형우 외 2명 (2020). 배출권 과다배분 하에서의 탄소효율성과 기업성과의 관계 분석. 산업경제연구, 33(6), 1835-1855.
· Im-Soo Choi (2018). Unstable Emission Trading Market and Government’s Response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133-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