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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저기구의 “2년 규칙”에 대한 법적 문제 검토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23.08.14
최종 저작일
2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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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해양환경안전학회 수록지정보 :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저자명 : 양희철, 이창열, 모영동

목차

1. 서 론
2. 심해저 개발규칙 성안 절차와 ISA의 실행
1) 심해저 개발규칙 성안 절차와 2년 규칙
2) ISA의 규칙 제정 실행
3. 나우루의 성안 요청 적격성
4. 2년 규칙 적용에 따른 법적 문제
1) 환경기준의 국제적 합의 부재와 2년 규칙의 충돌
2) 잠정승인의 법적 해석과 효과
3) 잠정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행위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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