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공동정범

소개

형법 - 공동정범에 관한 논문연구입니다
관련레포트나 논문에 참고하셔도괜찮습니다.

목차

Ⅰ. 의의
1. 범죄공동설
2. 행위공동설

Ⅱ. 공동정범 성립
1. 객관적요인＊공모공동정범
2. 주관적요인＊승계적 공동정범

III. 공동정범의 처벌

IV. 공동정범의 판결

본문내용

Ⅰ. 의의
공범 : 공범이란 단독 범죄가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바로 공범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럿이서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뿐만 아니라, 망을 봐 주거나 범죄를 지시하는 경우도 공범에 해당하죠. 우리 형법은 형법 제30조에서부터 제34조에서 공범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 30조에 의한 공동정점에 대한 의의를 먼저 알아보자면, 아래와 같다.
2인 이상의 책임능력이 있는 자가 서로 공동으로 죄가 될 사실을 실현하고, 그것에 참가공력한 정도의 여하를 불문하고 전원을 정범자(正犯者)(교사범도 아니고 종범자도 아닌 주범인)로서 처벌한다는 것으로, 이를 「공동정범(共同正犯)」이라 한다(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의 대표적인 특징은 하나의 범죄 내에서 여러 구성원들이 다양한 역할을 분담하여 범죄행위를 가담하여 시행하였지만, 범죄의 결과에 따른 그 구성원들은 각자의 개인죄가 아닌 전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는 것에 있다.

※ 공동설
공동정법 중에 공동의 행위자 또는 파트너가 모두 요건을 충족시켜 실행하는 경우를 이르는 말로는 부가적 공동정법이라 하며, 행위자 또는 파트너와 분업적인 법죄에 가담하는 구성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범죄실행에 임하는 경우를 기능적 공동 정범이라한다. 이처럼 어떠한 행위에 대한 공동의 요건에 따른 것에 따라서 크게 공동정범은 범죄공동설과 행동공동설 두 가지로 나누어 대립이 되는 경우다.
이에 대한 범죄공동설과 행위공동설에 대한 의의를 알아보자.

1). 범죄공동설 : 객관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공동정범이란 ‘범죄’를 공동으로 하여 하는 것이라는 입장의 공동설이다. 즉 이러한 범죄공동설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주의라는 구성요건에 따라 공동자들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행위를 함으로 또한 주관적 고의 요소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에 따라서 공동점범이라는 기반의 성립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참고자료

·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10
· 김중근, 형법총론, 웅비, 2010
· 오상원. "공동정범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비교형사법연구 3.1 (2001): 135-156.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관한 고찰.
· 손지영(Son Ji-Young). "형법 제30조 「공동」의 의미와 공동정범의 본질." 法學論叢 24.- (2010): 47-73.
· 崔豪珍(Choi Ho Jin). "기능적 행위지배와 공모공동정범." 법학논고 0.32 (2010): 631-655.
· 류전철 ( Chen-chel Ryu ). "공동정범의 이론구성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비교형사법연구 18.2 (2016): 229-249.
· 이흔재,and 황태윤. "신분범의 공동정범에 대한 제한적 해석론." 외법논집 40.4 (2016): 239-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