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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미술저작물의 지식재산권적 보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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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3.04.05 최종저작일 2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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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미술저작물의 지식재산권적 보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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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 수록지 정보 : LAW & TECHNOLOGY / 13권 / 2호
    · 저자명 : 박재원

    목차

    Ⅰ. 서론 - 논의의 필요성과 목적
    Ⅱ. 응용미술저작물의 개관
    Ⅲ. 응용미술저작물에 대한 현행 지식재산권적 보호방식의
    개관
    Ⅳ. 응용미술저작물에 대한 현행 지식재산권적 보호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초록

    응용미술작품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산업디 자인에 대한 전통적인 보호방식인 디자인권에 추 가하여 저작권에 의해서도 보호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도 ‘응용미술저작물’ 이 저작물의 예시로 추가된 이후 이에 대한 독립 적인 정의 규정까지 신설됨으로써 산업디자인을 포함하는 응용미술작품이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저작권법의 개정은 응용미술작 품에 대한 전통적인 보호방식인 디자인권 제도의 한계에서 비롯되었다. 요컨대 응용미술작품은 본질적으로 관련시장의 특성에 따라 단기의 제품수명을 가지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창작 이후에도 정식의 디자인권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출원 및 이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거쳐 등록결정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산업디자인을 포함 하는 응용미술작품의 두터운 보호에는 미흡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응용미술작품에 대하여 무방식주의가 적용되는 저 작권의 인정 가능성이 저작권법에 명문화됨으로써 응용미술저작물로서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창작과 동시에 두터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응용미 술작품에 대하여 저작권법상 장기의 배타적 보 호기간이 합법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관련시장의 경쟁이 현저하게 저해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 하였다. 따라서 응용미술작품을 디자인권 및 저작권에 의하여 중첩적으로 보호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지 아니하면서도 이와 같은 문제 점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응용미술저 작물에 대한 보호기간을 단축하는 입법과 함께 디자인권 제도도 업계의 개정수요에 부응하여 전면적인 무심사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을 단행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In a modern society, expansion of scope of property rights is accelerating in variety of areas includ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particular, sinc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herently are created or amended from time to time by legislation with a development of certain society, legal protection for products resulted from human mental activities has been becoming stronger than before. Applied art is also an area where additional legal protection demand was represented continuously. As a result, although applied art area has been considered to be the subject to protection by Design law traditionally, nowadays most of countries provide applied art works with legal protection under Copyright law as well as Design law. Thus, it could be possible to provide legal protection to them upon creation of an industrial design according to Copyright law regardless of completion of registration process. It is definite that conventional legal protection for industrial designs is too insufficient to meet market demand. However, if we fail to consider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each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eriously, it could lead to cause restriction of competition going against a genuine purpose acknowledging those legal rights. Korea has also legalized copyright protection for applied art including industrial designs subject to certain conditions. Moreover, there is no limit to protection term for the works categorized into applied art. Therefore we need to reconsider appropriateness of current manners adopted by both Copyright law and Design law. As for the Design law, if we cannot achieve the original goal, correct substantial examination, even giving up rapidity, it is better to introduce entire non-examination system accompanied by complementary measures like Australia. Furthermore, the Copyright law is also required to renovate to accomplish balance between copyright holder and general public. In this vein, introduction of discrimination of protection term is worth acceptable. And then burden of court to determine proper level of copyright protection could be reduc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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