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에서의 배심제도에 관한 고찰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ㆍ수록지정보 : LAW & TECHNOLOGY / 13권 / 2호
ㆍ저자명 : 이태원

목차

Ⅰ. 서론
Ⅱ. 배심재판 관련 쟁점별 검토
Ⅲ. 배심재판을 제한할 필요성의 증가
Ⅳ. 배심제도의 개선 노력과 시사점
Ⅴ. 결론

한국어 초록

미국에서 특허침해의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송당사자에게 민사소송절차 상의 배심재판(jury trial)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통상적으로 배심원단의 평결이 특허권 자에게 유리하게 내려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권리자는 승소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배심 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더 높다. 그런데, 법관의 경우와 달리 배심은 기술 내지 법률 적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는 일반인으로 구성된다. 배심은 비록 일정한 증거법칙을 따라 사실문 제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는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배심의 평결사항에는 특허의 유효성에서 침해 및 침해의 고의성 등의 폭넓고 핵심적인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허의 대상이 되는 기술이 다양해지고 고도화됨에 따라 이를 포섭하는 법률적 판단 역시 복 잡해지면서, 특허의 유효성을 확정하기 위한 요소들 역시 상당한 전문적 지식과 합리적인 판단을 요하고 있다. 특허청구항에 대한 이해, 선행기술과의 비교, 균등론의 해당여부, 침해 여부 판단, 침해의 고의성 판단, 손해배상액의 산정 등에 이르는 특허소송의 판단사항들이 배심원에게 주 어져 있다. 특허소송의 결과 특허의 유무효가 결정되고 침해가 확정되면, 이는 단순히 소송당사자들만 을 기속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법이 공공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이라는 점에서 사회경 제적 파급력이 크다. 이러한 점에서 거대한 배상금이 결정되는 특허소송은 해당 권리를 둘러 싼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관심사 이자 경제 부문에서의 연구대상이 되기도 한다. 특허제도가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발 전을 도모하고 있는 법률체계인 만큼 이 제도와 관련한 이해와 개선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법제에는 없는 제도임에도 특허분쟁의 수행과 결과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측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 단된다.

영어 초록

Recent legal headlines have sensational case of patent litigations between global IT enterprises resulting with running into astronomical figures at damages. And the most prominent thing is that the great amount of damages are coming from jury verdicts not from bench trial. Lots of practitioners and commentators pointed out that the comments by the jurors and the inconsistencies in the verdict illustrate the flaws in the current patent litigation system. Finding infringement and patent validity is the key issue of patent litigation. The question of law is on the judge, but the question of fact is on the jury. Both of the judge and the jury are not technological experts. While the judge is a law-expert, the jury is a gathering of non-experts at all. It is a contradiction which is starting points of controversy to be side either on the judge or the jury as a decision maker. Focusing on patent validity this thesis looks into bifurcation between the roles of the application of law and the fact-finding. Along the series of cases which have been made in the district courts and the Appeal Court, there is no decisive case to draw a clear line between the roles of the judge and the jury. It is not considerable the right to the jury trial to be a concrete and historical right based on the U.S constitution. However, you may also find the present court system and constitutional consensus respect the jury trial system. At this moment, it is imperative to observe whether the balance is being maintained. In confirming a strong claim has been recognized valid and determining a weak claim invalid, the first priority should not be who will decide the validity of patent but, the consistency of decision and the stability of rights. To enforce invalid patent and keep consistency in patent dispute, it is necessary to make multiple use of administrative process as well as judicial process. And improvement of jury trial process in precise and uncomplicated direction. Most of all, there must be a consideration that intellectual property apply to enhance interests and wealth of public as well as the inventor and practicing entity.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