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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붐세대 노후대책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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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3.04.05 최종저작일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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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붐세대 노후대책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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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인간복지실천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인간복지실천연구 / 16권
    · 저자명 : 신상수

    초록

    베이비붐세대는 우리나라의 경우 713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와 함께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되는 이유는 은퇴 이후에 사용할 자산을 축적하지 못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현재 소비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결과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도 있다. 전환기적 경제기조는 저성장 고비용구조 상황으로 시급한 점은 일자리 재편에 대한 정책적 사고의 전환이다. 특히 베이비부머의 노후대책의 성공 요소는 경제적 여건의 활용에 있다. 자선이나 동정이 아닌 사회적 의무로써의 사회연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동의 차원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대책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 및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개선방안이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출산율을 제고하여 노동생산성이 활성화되도록 근로 체계를 개편하고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하여 적정 노후 수준을 달성하도록 소득대체율 관점에서 제고되어야 한다. 둘째,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개선방안으로 정부는 은퇴시기를 늦춘 노인들에게 무거운 과세의 부담을 줄여주고 나이 든 근로자들을 고용해서 훈련시키는 사업장에는 세금 혜택을 주거나 훈련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장려안이 필요하다. 또한 연금제도에서 정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떤 재정적인 손해도 보지 않도록 베이비부머들을 전혀 다른 기준에 따라 퇴직시켜야 한다. 셋째, 노후자금 저축 및 주택연금 개선방안은 베이비부머들이 미래에 받을 급여를 민 간저축으로 축적해야 한다. 미래의 급여에 대한 진정한 소유권을 개인들에게 돌려주는 것은 국가 저축에 보탬이 되면서 미래의 납세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유일한 은퇴시 스템이다. 또한 81.9%가 부동산 자산인 점을 주시하여 주택연금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넷째, 베이비부머의 노후설계 지원체계 구축방안은 일반인 대상 노후설계 교육 컨텐츠, 전문가 대상 노후설계 교육 컨텐츠로 구분하여 세분화하고 노후설계 가이드프로그램으로서 온라인 정보포털 구축, 노후생활 매뉴얼 발간 등 노후설계 컨텐츠를 개발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The baby boom generation numbers 7.13 million people in our country, which accounts for 15 percent of the entire population. This generation slips into poverty as soon as their retirement because they were unable to accumulate a wealth for their later years, and there seems another reason, which is excessive consumption. Low growth and high cost are the characteristics of transitional economy, and it's urgently required to change national policies on the reorganization of occupations. The key factor to the preparations of the baby boomers for old age is how to take advantage of their economic conditions. Social solidarity is necessary as one of social obligations, not as charity or pity. There should be a social consensus on how to make use of limited financial resources, and the followings are suggestions about the preparations of the baby boom generation for old age: First, the sustainabilty of national pension should be guaranteed, and assistance for those who have no old-age income sources is required. As for the sustainability of national pension, the birth rate should be increased on a long-term basis to reorganize the labor system to boost labor productivity, and a multidimensional old-age income guarantee system should be built to increase income replacement rate to make elderly people's income level appropriate. Second, concerning how to ensure stable old-age income sources, the government should ease the heavy taxation burden of senior citizens who delay their retirement, and incentives such as tax benefits or training subsidy should be provided for companies that hire and train elderly workers. Regarding the pension system, different retirement standards should be applied to baby boomers who keep working even after their retirement age so that they could not suffer any financial loss. Third, as to reform measures for old-age money and reverse mortgage, wages that baby boomers will receive in the future should be gathered as private savings. Returning the ownership of future pays to individual people is the only possible retirement system that contributes to national savings and does not harm future tax payers. Besides, the reverse mortgage system should be revitalized as real estates account for 81.9 percent 3of their properties. Fourth, as to support for the plans of baby boomers for their later years, two different kinds of educational contents should be prepared. One is for professionals, and the other is for non-professionals. And the development of contents for old-age plans is required. An online information portal should be built, and manuals for life in old age should be provid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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