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정책에 대한 연구 - 역사적제도론 관점을 중심으로 -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인간복지실천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인간복지실천연구 / 16권
ㆍ저자명 : 이상주
ㆍ저자명 : 이상주
한국어 초록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이 과거 ‘정부주도정책’에서 과도기를 거쳐서 ‘정부․민간주도정책’로 바뀌게 된 것을 역사적 제도론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역사적 제도론 관점으로 살펴보게 된 것은 현재의 북한이탈주민 문제가 통일독일의 상황에 비추어 통일이후에 대비해야 됨에도 정부 내부에서 빠른 응답성을 가지지 못한 점을 살펴보다가 이것이 ‘경로의존성’적인 정부정책에서의 문제점인 것에 아이디어를 얻어서 북한이탈주민 정책의제화 과정을 살펴 본 후, 이것을 바탕으로 역사적 제도주의 특징인 제도의 경로의존성, 제도변화의 영향요인으로서 제도적 맥락, 단절적 제도변화의 결정요인 들 중에서 제도적 맥락과 단절적 제도변화의 결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순서는 (T1기 : 민간주도기), (T2기 :과도기), (T3기 :정부․민간주도기)로 구분하여 서술하여 정책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하고자 하였다.영어 초록
The study will look at that policy on North Korean defectors turn to the past through the transition from the "government-led policy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policies, from a historical standpoint institutions. It is a look at the historical jedoron perspective on the current North Korean defector issue is that this "path dependency" of government than at a point that does not have a quick response from doemedo government inside to prepare for after unification in light of the circumstances of the unified Germany Policy get an idea of what the problem is after investigating the shoemaking process of North Korean defectors policy, this as a path dependence, the impact factor of institutional change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characteristic institutions based among institutional context, cut off enemy determinants of institutional change It explores mainly the determination of severance institutions and changing institutional context. Order (T1 groups: private sector groups), (T2 group: Transition): to describe the separation in (T3-based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groups) was to an understanding of the changes in policy.참고 자료
없음"한국인간복지실천연구"의 다른 논문
- 독일의 상호문화교육의 태동과 발전 - 세계화, 다문화사회에서 사회적 통합을 위한 탐색 -26페이지
- 국가간 다문화정책 비교연구27페이지
- 치안약자 노인의 범죄두려움 감소를 위한 사회복지적 개입 방안 모색 - 다층모형을 활용한 개인과 지역..24페이지
- 베이비붐세대 노후대책 문제점과 개선방안33페이지
- 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이용의사 및 요양서비스 선호에 대한 연구21페이지
- 일본 개호보험 케어 매니지먼트의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 적용 연구21페이지
- 중고령 비임금근로자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18페이지
- 자원봉사자가 인식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사회적 책임이 자원봉사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 조직신뢰 조절효..17페이지
- 대학교의 장애인 접근성 확보를 위한 편의시설 조사 분석 -충청지역 대학교를 중심으로-35페이지
- 국제 결혼한 남편들의 결혼경험 연구28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