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개호보험 케어 매니지먼트의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 적용 연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인간복지실천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인간복지실천연구 / 16권
· 저자명 : 신경안, 김욱일

초록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사회와 노인부양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물론 전통적인 가족 돌봄의 어려움으로 인해 2008년부터 제도로서 시행되고 있다. 제도시행 당시 장기요양 이용자는 1등급 ~ 3등급까지였으나 현재는 치매질환자에 대한 급여확대를 통해 5등급자까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향후 지속가능한 제도로서 자리매김을 위해 재정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노인장기요양제도에서 공식, 비공식 자원의 연계를 통한 케어매니지먼트 개념의 적용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케어매니지먼트를 적용한 일본의 개호보험의 사례를 통해 장기요양보 험제도의 발전적 방향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영어초록

Long Term Care Insurance in Korea has been implemented as a system since 2008 due to the difficulties of the traditional family care and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the aging society, the elderly dependents. Performed at the time of long-term care institutions are eligible for the 1 ~ 3 grade person. But this is by expanding the payroll for Alzheimer disease receiving long-term care benefit up to 5 grade person. Thus it is expanding Korean user is constantly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is increasing the need for financial management to take place as a future sustainable system. The elderly long-term care institutions in this respect it is necessary to apply a formal or informal care management concept through conjunction of resources. In this study, through the practice of social care insurance in Japan before applying the care management than we were to consider with respect to the developmental direc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