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女性罪犯矯正事業新模式初談 - 以中韓比較爲中心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정학회
· 수록지 정보 : 矯正硏究 / 18권
· 저자명 : 金成華

목차

中國女性罪犯矯正事業新模式初談
一. 緖論(序論)
二. 中國女性罪犯矯正事業現狀(中國 女性受刑者 矯正事業의 現況)
三. 中韓女性罪犯矯正事業之比較(中韓女性受刑者의 교정사업의 比較)
四. 中國女性罪犯矯正事業的課題及新模式(中國의 女性受刑者 矯正事業의 課題 및 新 方法論)
五. 結束語(結論)
번역본
(한글요점)

초록

주지하다시피 女性은 男性과는 다른 生理學的, 心理學的, 社會學的 要因들을 갖고 있어서 犯罪를 범한다는 現實을 否認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男性犯罪에 대한 많은 硏究에 比較하여 女性犯罪에 관해서는 그 特殊性으로 인하여 극히 制限되어 있는 實情이다. 따라서 矯正分野에 대한 硏究도 一般的으로 男性中心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女性을 對象으로 하는 硏究는 극히 적은 實情이다. 이러한 現實은 中國에서도 例外일 수 없다. 中國은 그동안 社會主義시스템을 構築 . 發展시키는 過程에서 이데올로기의 特殊性을 十分 適用하여 獨特한 女性受刑者 矯正敎化프로그램을 適用 . 發展시켜왔다. 하지만 門戶를 開放하고 資本主義 市場經濟를 受容하면서 國家制度 全般에 걸쳐 急變에 急變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變化의 바람은 矯正分野에도 많은 課題들을 던지고 있다. 變化와 發展 중에서 나타난 課題들을 認識 . 解決해 가는 過程이 곧 矯正事業의 發展過程이라 筆者는 생각한다. 특히 美國, 獨逸, 日本의 先進矯正의 優秀한 모델들을 受容 . 發展시킨 韓國의 矯正시스템은 中國의 矯正事業의 發展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된다. 특히나 극히 미진한 女性受刑者의 矯正事業에 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筆者는 中國과 韓國의 女性受刑者 矯正事業에 관한 內容들을 比較 . 分析하는 와중에서 現在 中國이 안고 있는 課題들을 짚어보고 글로벌 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方法論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整理하였다. 첫째: 傳統的 . 이데올로기적인 矯正理念에서 脫皮하여 先進的 . 未來指向的인 새로운 矯正理念을 確立할 必要性이 强調된다. 둘째: 矯正의 效率 性에 기한 女性受刑者에 관한 矯正敎化프로그램의 多樣性과 體系性이 强調된다. 셋째: 矯正分野에서의 全國的인 컴퓨터 네트워크를 構築할 必要性이 强調된다. 해당 자료가 극히 부족한 상황에서 쓴 것으로, 표피적이고 편면적인 견해와 주장들이 多數 包含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국내외 矯正分野의 學者, 專門家들의 아낌없는 批判과 지적을 바라마지 않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