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내 처우의 쟁점과 과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정학회
· 수록지 정보 : 矯正硏究 / 19권
· 저자명 : 裵任鎬

목차

사회내 처우의 쟁점과 과제
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사회내 처우에 대한 역사적 관점에서의 고찰
Ⅲ. 사회내 처우의 현황
Ⅳ. 주요 쟁점과 과제
參考文獻
ABSTRACT

초록

범죄와 비행의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한하여짐에 따라 시설내 처우와 사회내 처우를 대비시키는 질문이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범죄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시설내 처우가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실시되어 오고 있지만, 그 교정효과나 비싼 교정비용 등 여러 가지 한계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같은 시설내 처우의 결점과 고비용은 사회내 처우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게 되었고, 이제 사회내 처우는 형사사법체계와 소년사법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사회가 범죄자를 처우함에 있어서 지니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와 철학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우선 보호관찰제도를 고찰하고, 보호관찰제도의 주요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봉사명령제도와 수강명령, 그리고 갱생보호제도를 중심으로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범죄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여전히 구금형위주의 수용시설중심인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교정시설이 ‘개방적’이기 보다는 ‘폐쇄적’이며 교정교화프로그램보다는 보안위주의 시설운영이 될 수 밖에 없다. 예를들어, 범죄자를 처우함에 있어서 ‘범죄자에 대한 보호 또는 배려’보다는 ‘사회안전’ 중심의 가치와 철학이 기초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범죄자를 위한 사회내 처우는 범죄문제를 대처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므로 시설내 처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보다 심층적인 연구와 그 확대 활용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교정발전을 위하여 몇가지 과제와 대책들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Crimes and delinquencies have become more serious problems in South Korea, making the question of institutional treatment versus community-based treatment an important issue. Institutional treatment has been a traditional and popular favored way of dealing with criminals domestically as well as internationally. The institutional approach, however, is limited as evidenced by its lack of correctional effectiveness and high increasing expenses. This lack of success and high cost prompts our interest in community-based treatment, which now plays a very important role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the juvenile justice system. Through this research, the fundamental or basic values and philosophies underlying the societal treatment of offenders in South Korea were sought with a historical perspective, with a focus on probation, community service order, attendance center order, and after care services. The research results show that the country is still using more incarcer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in its treatment of offenders. Therefore correctional institutions are not 'open', but they are still 'closed'. There are tendencies to enforce 'security' measures in the institutions, rather than correctional or rehabilitative programs. Community-based treatment is an indispensable alternative for the treatment of criminal problems and offenders. It has to be studied further and its feasibilities pursued, for overcoming the limits of institutional treatment. In this vein, some measures and suggestions for the future were made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