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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상해 범죄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제1기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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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3.04.05 최종저작일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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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상해 범죄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제1기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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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정학회
    · 수록지 정보 : 矯正硏究 / 52권
    · 저자명 : 박미랑, 이민식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자료 및 분석방법
    Ⅳ. 분석결과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강간상해범죄(13세 이상 대상)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경험적 연구이다. 특히, 본 연구는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제1기 양형기준의 적용현황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자료는 2009년 7월 1일 이후 공소제기 되어 2010년 6월 30일까지 1심 판결이 선고된 355건의 강간상해범죄에 대한 양형데이터이며, 이 자료는 대검찰청의 사건처리정보시스템(PGS)으로부터 획득되었다. 분석결과는 강간상해범죄(13세 이상 대상)의 2가지 세부 형종 (일반강간, 주거침입등강간/특수강간) 및 형량 기준별 분포특성, 기준의 부합률, 양형인자들의 적용빈도와 개별적ㆍ상대적 영향력 등으로 나누어 제시된다. 양형인자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특별감경인자인 미수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인 형사처벌 전력 없음, 특별가중인자인 극도의 수치심 증대행위, 취약한 피해자, 중한 상해, 특가특강누범 아닌 동종 누범, 그리고 일반가중인자인 계획적 범행, 인적 신뢰관계이용, 특가특강누범 아닌 이종누범외가 양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현행 양형기준에 대한 몇 가지 개선안이 제시된다.

    영어초록

    This is an empirical study on sentencing toward forcible rapists with injuring victims who are older than thirteen years. Especially,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atus quo of application of the first Korean sentencing guidelines. The data are composed of 355 forcible rape cases with injuring victims which were sentenced by the first stage courts nationwide between July 1st, 2009 and June 30th, 2010. The data come from the Prosecutorial Guideline System of the Korean Supreme Prosecutors' Office. The results are presented about the distribution features of sentence by the two subtypes of forcible rape cases with injuring victims, the correspondence rate of the guideline, the frequencies that specific sentencing factors were adopted, and the individual and relative influences of the factors, etc.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show that the special sentencing factors prescribed by the guideline such as attempted rape, victim's intention for punishment, causing extreme shame, fragile victim, serious injuring, repeated same kind of offenses, and general sentencing factors such as no criminal record, planned crime, using interpersonal reliance, repeated different kind of offenses were significant in predicting the length of sentence among forcible rapists with injuring victims. Finally, we propose some reform measures for the first Korean sentencing guidelines based on the present analys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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