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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충동약물치료법에 대한 독창적 폐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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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3.04.05 최종저작일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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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충동약물치료법에 대한 독창적 폐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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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정학회
    · 수록지 정보 : 矯正硏究 / 28권 / 1호
    · 저자명 : 천정환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성충동 약물치료법의 의의와 운영 현황
    Ⅲ. 문제점과 폐지론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초록

    한국사회에서 증가되어 온 성범죄에 대해 기존의 권위주의 정권은 형벌의 강화 외 에도 전자감시 등 다양한 가외성(redundancy) 장치의 보안처분을 시행해 왔다. 특히 2010년에 제정된 성충동 약물치료제도(화학적 거세)는 성범죄자에 대한 보안처분 중 에서도 가장 강력한 처분으로 여러 인권적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 제도의 개선을 위한 많은 선행연구들이 나왔다. 그러나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제도의 보완론과 수정론에 그치는 근본적 한계가 있고 동시에 법적, 형사정책적 등의 비학제적인 단선적 측면에서 접근한 한계가 있다. 학제적 접근으로 이해해야만 하는 한국의 성충동 약물치료제도는 권위적 정치체제의 공리주의적 이념, 선정성을 깊고도 은밀히 깔고 있는 한국의 상업 저널리즘, 엄격한 성 문화의 전통, 시민들에 대한 정치사회화와 미디어리터러시에 대한 교육의 부족으로 인하여 극장의 우상과 상징폭력에 대한 상징 세뇌의 심화, 보수주의와 보안 관료레짐의 역사에 기인한 패널 포퓨리즘의 역사, 정치적 이해관계 등이 역동적으로 작용하여 만들어진 야만적이고 잔인한 국가폭력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성충동 약물치료에 깊이 숨겨진 파시즘적인 상징폭력과 반인권적 속성을 독창적으로 주장하고 동법의 전면적 폐지의 당위성을 주장하였다.

    영어초록

    Korean authoritarian government have implemented various redundancy security measures including electronic surveillance and strong criminal law for suppressing crime of sexual violence against female and children which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in Korea society.
    Especially, law on drug treatment of sexual drive of sexual offenders which was implemented in 2011 is very rigid security measure against sexual offenders. Therefore various human rights issues have been raised in Korean academic circle since 2011.
    Therefore, many existing studies in Korea academic circle to improve various problem in relation with human rights which has been inherent in drug treatment system for suppressing abnormal sexual drive of sexual offenders has been published.
    But, existing studies to improve its problems is within the limit of revision and complementary theory and within the confine of penal policy, law approach.
    But, Korean law on drug treatment of sexual drive of sexual offenders is covert national violence which was made with the complex background of utilitarian ideology of authoritarian regime, commercial journalism, korean very rigid sex culture, idol of bacon’s theatre and brainwashed symbolic violence due to deficient of symbol literacy and democratic political socialism, penal populism history which has been influenced by conservatism and security bureaucratism.
    Therefore, I showed its anti-human rights contents and pascissic symbolic violence which is hided in drug treatment of sexual offenders after criticizing existing stud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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