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정책에 대한 수용자 만족도분석 및 정책제언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정학회
· 수록지 정보 : 矯正硏究 / 64권 / 1호
· 저자명 : 이언담

목차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3. 연구의 한계
Ⅱ. 교정정책 만족도 조사 보고서 개요
1. 조사 대상
2. 조사 및 분석 방법
3. 조사기간 및 신뢰구간
Ⅲ. 수용자 만족도 비교분석
1. 수용처우
2. 교정교화
3. 교정교육
Ⅲ. 결론 : 제언
참고문헌

초록

본 연구는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2006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수용자, 교정공무원, 방문민원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정정책 만족도 조사보고서 내용 중 수용자의 만족도 추이변화를 분석하여 교정정책 제언을 목적으로 하였다. 만족도 분야를 수용자 처우, 교정교화, 교정교육으로 대별하고, 10개의 하위범주를 설정하여 연도별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수용자 처우 분야에서는 수용생활과 의료처우 등 전반에 걸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타났고, 교정교화 분야에서는 사회복귀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중요도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 시범실시 중인 가정용화상접견제도와 가족접견실제도는 가장 실효적인 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교정교육 분야에서는 작업장려금의 현실화 및 사회진출 시 필요로 하는 작업 및 직업훈련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교정정책은 교정의 사회유사화(社會類似化)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수용자의 사회적응력을 키우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더불어 조사보고서가 보다 과학적인 정책데이터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보고서의 형식적 측면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업무분야를 항목별로 범주화하고 이를 토대로 하위범주를 구성하는 등 매년 비교 데이터가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면 지속적이고 일관된 통계자료를 통해 정책형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Korean Correctional Service conducted survey on satisfaction level of inmates, correctional officers and visitors about the correctional policies in 2006 and the period between 2011 and 2013. And among the survey results, this study focuses on the satisfaction level of inmate and changes in trend to make useful proposal for the correctional policy. Survey items include treatment, rehabilitation and edification, and education for inmates, which are composed of 10 subcategories.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s, demands for continued improvement in accommodation atmosphere and medical treatment for inmates are high, while inmates are greatly satisfied with edification and rehabilitation programs. In particular, the results show that video visiting system and family visiting room which are newly operated recently are the most satisfactory and efficient system. In terms of edification and rehabilitation of inmates, demands for rationalized work incentives and vocational training program are the highest. Future correctional policy should focus on the program which may enhance the inmates’ capabilities to adapt the society as a social member. In addition, if the formality of the survey report is supplemented, it could be utilized as the scientific political data. And if the themes of the survey are more systemized and logically categorized and if its sub-categories are decided thereby to provide consistent data on the annual basis, it could make sustainable contributions in the policy-making proces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