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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교정제도개혁 동향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23.04.05
최종 저작일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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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교정학회 수록지정보 : 矯正硏究 / 64권 / 1호
저자명 : John cs Park

목차

I. Introduction
Ⅱ. Recidivism and Rehabilitation
Ⅲ. Social Perspective
Ⅳ. Restoration of the Victim
Ⅴ. Mass Incarceration and the Search for its Cure
Ⅵ. Conclusion
Reference

한국어 초록

교정제도는 최근 많은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변화들은 형량 감소에서부터 범죄자 교화 프로그램(rehabilitative program)의 변화까지 다양하며, 어떤 정책과 전략들이 가장 효과적이고 사회에 유익한지에 대한 연구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미국 교도소 수감인원이 지난 40년동안 급격히 증가했고, 이러한 증가는 교도소의 과밀화뿐만 아니라 재소자들을 수감하는데 많은 세금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많은 변화를 필요로 하였다. 수감인원의 급속한 확산(epidemic of incarceration)은 교화와 교육, 징역형 등 현재 사법제도가 효율적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다. 특히 약물사범(drug offenses)과 같은, 필요하다면 교화프로그램이나 벌금,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비폭력적인 범죄에 대한 의무적인 징역형에 관하여 비판이 많았다. 그 후 비폭력적인 범죄자들을 장기간 투옥시키는 것은 범죄를 다시 재발시킨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 알아냈고 회전문처럼 수감자들이 들락날락 거리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아직 국가적으로는 갈 길이 멀지만 몇몇 주(States)는 수감인원 감소를 위해 징역을 대체할 방법 연구를 시작했고 약간의 성공적인 수치를 얻었다. 가장 철저하게 재소자들 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교화를 통해 근본적인 범죄자들의 재범을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재소자 수는 감소하고 그에 따라 감옥으로 되돌아가는 것 대신 법을 지키는 시민으로써 사회로 복귀하게 된다. 교화방법은 어려운 도전이다. 사실 개개인들의 범죄는 법을 어기게 된 각자의 사연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 교화프로그램과 교화프로그램이 필요한 재소자에게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시키기 위해 논의 해야할 게 많다.

영어 초록

The United States’ penal system has been undergoing many changes in recent years. These changes range from reducing prison sentences to changing rehabilitative programs for prisoners, and are based on studies and research looking at what policies and strategies are most effective and most beneficial to society as a whole. Many of these changes have been or are being pushed due to the huge growth in the United States’ prison population over the past four decades, which has not only resulted in prison overcrowding, but has become a huge burden on taxpayers who have to pay for each inmate being kept in prison. This epidemic of incarceration has caused an increasing number of people in the United States to question the effectiveness of the current approach to imprisonment in the justice system, as well as many other aspects of the penal system, such as rehabilitation, education, and sentencing. In particular, there is a lot of criticism regarding mandatory sentencing for nonviolent crimes, such as drug offenses, which might be better addressed by assigning probation, community service, a fine, or sending the offender into a treatment program, if necessary. After all, studies have found that having nonviolent offenders in prison for too long is actually more likely to make them repeat offenders, so that the prison becomes a sort of revolving door for many of its inmates. Some states have already begun researching alternate methods of sentencing in order to reduce prison population, and have had some measure of success, though the nation as a whole still has a long way to go. Another more in-depth method to reducing prison population is through rehabilitation, essentially ensuring that the rate of incarceration is reduced simply by virtue of the fact that fewer offenders return to the prison, and instead re-enter society as law-abiding citizens. The latter method is far more difficult to tackle, as each individual convicted of a crime has a different story and different reasons for breaking the law, and as such, there is still a lot of room for discussion on how to improve rehabilitative programs and also to make these programs more available to the inmates who need them.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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