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수형자의 처우 개선방안 연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정학회
· 수록지 정보 : 矯正硏究 / 62권 / 1호
· 저자명 : 김경태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검토
1. 청소년 정책의 기본방향
2. 소년교도소의 처우상의 특성
3. 수형자 교정교화 종합 대책
Ⅲ. 소년수형자의 처우 현황
1. 소년수형자의 죄명별 현황
2. 소년수형자 형기별 현황
3. 소년수형자 학과교육 현황
4. 소년수형자 직업훈련 현황
5. 소년수형자 석방사유별 현황
Ⅳ. 소년수형자의 처우 개선방안
1. 시설내처우 방안
2. 중간처우 방안
3. 사회내처우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초록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청소년범죄의 특징을 보면, 청소년에 의한 폭력, 금품갈취, 성폭행 등과 같은 일들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연령화, 집단화, 흉포화와 같은 질적인 변화와 재범률이 높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청소년범죄가 중요한 것은 성인범죄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처음 범죄를 범한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우리 사회에서는 범죄문제를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이 강하다. 저연령층으로 확산되면서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범죄에 대해서는 청소년 개인보다는 사회환경적 접근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소년범은 성인범에 비해 인격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직 미성숙할뿐더러 1차적인 사회화 과정에 있으므로 교육가능성이 풍부하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처우는 교육적 방법에 기초하여 소년 개개인의 특성 및 개개의 환경에 다른 개별적 처우가 행해져야 한다. 즉, 소년범에 대한 처우는 이들에 대한 교육적인 측면, 사회복지적인 측면, 형사정책적인 측면이 모두 포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정책의 기본방향, 소년교도소의 처우상 특성, 수형자 교정교화 종합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고, 소년수형자의 처우 현황과 이를 바탕으로 교정단계별로 시설내처우 방안, 중간처우 방안, 사회내처우 방안을 제시였다.

영어초록

Seeing the characteristic of juvenile delinquency that is happening in our country, it is being indicated a qualitative change like lowering age, grouping, and truculence, and a point as saying of being high in recidivism, as well as a quantitative rise in cases like violence, rip-off, and sexual assault by adolescents. What the juvenile delinquency is important is being further so in a sense of which many people among adult criminals have experience of having committed a crime for the first time during childhood. In our society, a sight is strong that sees criminal problem as the one in the individual dimension. As for juvenile delinquency of growing with being expanded into lower age group, the socio-environmental approach is effective rather than an individual adolescent. This study examined about a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and juvenile delinquency, and about characteristics of treatments in juvenile correctional institution, and suggested the improvement plans for treatments such as first, plan of treatment within the facility, second, plan of halfway treatment, third, community treatment, based on the present status of treatments for juvenile convic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