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가석방제도의 개선방안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정학회
· 수록지 정보 : 矯正硏究 / 62권 / 1호
· 저자명 : 박영규

목차

Ⅰ. 서론
1. 의의·법적 성격 및 기능
2. 연혁
Ⅱ. 현행 가석방제도
1. 가석방의 요건
2. 가석방의 절차
3. 가석방의 내용
4. 가석방의 운영현황
Ⅲ. 개선 방안
1. 개선방안
2. 신제도의 신설
Ⅳ. 맺는 말
참고문헌

초록

가석방의 목적은 교정시설내에서의 질서유지, 형의 개별화, 사회의 보호 및 수형자의 개선·갱생 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로서 형법 제 72~76조(기본적인 규정의 설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22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0조-제145조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세칙」 제236조-244조가 마련되고 있다. 그런데 선진각국에서는 가석방의 인정 폭이 넓고 모든 수형자는 반드시 가석방의 과정을 거쳐 출소하도록 할 것을 교정상의 한 원칙으로 하는 것이 현대적 의미의 가석방제도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소극적으로 인식하여 허가율이 극히 낮은 것(30% 내외정도)이 특징이다. 한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가석방제도의 안전한 운영과 사회내에서의 사회복귀화 과정을 더욱 완전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판으로 유권적인「보호관찰제도」를 채택하고 모든 가석방자는 반드시 보호관찰 대상으로 일정 기간을 복역하게 하고 있는 데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이를 채택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보호관찰법이 제정됨으로써 소년범에 대한 소년법상 독립된 보호처분으로서의 보호관찰제도가 시행됨과 동시에 소년범에 대한 형법상의 ｢프로베이션(Probation)형｣ 및 ｢패롤(Parole)형｣보호관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이르렀다. 그리고 개정형법에 따라 현재는 선고유예·집행유예 및 가석방시 성인범에게도 보호관찰을 붙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석방은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하면 신청할 수 있다는 법률의 규정은 거의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또한 1997년 가석방에 대해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원칙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이 선택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재범예방이라는 가석방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가석방신청의 형식적 요건과 관련하여 이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및 독자적인 평가「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석방의 사후관리제도의 성격을 지니는 보호관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재범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I attempt to research the problems to introduce the legal framework for early releas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a Study on the alternative for Current Parole Decision System. Therefore it will attempt to find an efficient means instead Parole decision and sometime will be useful to avoid possible waste of time and energy. Release from custody in penal institution before period of custody has been fully served another example of the co-existence in Korea Criminal Law of retributism (justice model) and utilitarian (correction model) principles. The earliest form of early release was the ticket of leave system, awarded behaviour to offenders. This was later replaced by forms of remission(good-time system). The terms of the release determine whether the non-custodial period operates as a continuation of punishment in any meaningful sense in the community. Parole System differs in each nation because this system is relate to social circumstances, political and economic surroundings, historic and cultural Background. Therefore we study the foreign contries cases, but we have concluded that we must find out our own systems that are appropriate our social circumstance. For the successful enforcement of Parole System supervision, conditions and rules required for inmate must be rigorously observed. These conditions and rules, however must be properly enforced with the consideration of individual problems and need. This study will provide us with useful knowledge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But there are many practical difficulties in treating these problems. In conclusion, this research will be a study for the new way of correctional treatment to prisoners to improve considerably. The improvement of prisoners treatment could be fitted to the 21st century rather than the present statu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