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외국수형자 국제이송제도의 이론과 실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정학회
· 수록지 정보 : 矯正硏究 / 60권
· 저자명 : 한상돈

목차

Ⅰ. 머리말
Ⅱ. 국제이송에 관한 이론
1. 외국수형자의 이송원칙
2. 외국수형자의 이송조건
3. 외국수형자의 이송절차
Ⅲ. 국제이송 관련 사례
1. 우크라이나 수형자이송 사례
2. 카메룬 수형자이송 사례
3. 예멘 수형자이송 사례
4. 몽고 수형자이송 사례
5. 양안의 수형자이송 실태
6. 한국과의 수형자이송 현황
Ⅳ. 맺음말
참고문헌

초록

중국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1979년 무렵부터 국제형사사법 영역에 관한 이론연구가 활기를 띄기 시작하였다. 중국정부는 사법공조 양자조약을 체결하여 외국수형자 이송을 하고 있다. 한중 양국은 2008년에 ‘수형자이송협약’을 체결하였고, 2009년 8월부터 발효되고 있다. 중국의 국제수형자 이송사건은 2012년 2월 현재 20여개 국가와 관련되어 있는 198건인데, 2011년 12월까지 중국 전역에서 외국에 이송한 수형자는 10명이다. 중국에서의 국제이송에 관한 이론은 외국수형자의 이송원칙, 이송조건, 이송절차 등으로 전개되고 있다. 수형자의 동의 절차는 선고국의 법에 따라야 하며, 수형자의 동의 표시를 확인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수형자가 먼저 이송 요청을 하더라도 개인명의로 직접 집행국에 제기할 수는 없고, 선고국의 명의로 청구절차를 밟아야 한다. 판결의 계속집행과정에서 수형자에 대한 사면 혹은 감형을 할 수 있으며, 원판결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도 있다. 1997년 중국 최초로 우크라이나 국적의 수형자를 본국 사법기관에 이송시켰는데, 이는 중국에서 국제이송의 기초적인 모델이 되었다. 그 후 카메룬, 예멘, 몽고 국적의 수형자를 이송한 사례가 있다. 또한 2004년에 사형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한국인 수형자를 2011년 4월 한국으로 이송한 사례도 있다. 앞으로 더욱 많아질 한중 양국 수형자의 국제이송이 더욱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Since 1979, China has started to have higher interests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and focus on its theoretical research. In 2008, Korea and China entered into th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which became effective from August 2009. As of February 2012, there are 198 cases in China concerning international transfer for foreign sentenced persons relating to about 20 countries, while 10 sentenced persons have been transferred overseas as of December 2011. The theory of international transfer system in China centers around the issues of foreign sentenced person's transfer rules, transfer conditions and transfer procedures. Consent procedures for sentenced person must be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the sentencing nation, and sentenced person should be given the opportunity to consent to the transfer. During the process of continued criminal execution, amnesty or reduced sentence may be granted and the original judgement may also be reexamined. In 1997, for the first time in China, a Ukrainian national sentenced in China was transferred to a Ukrainian judicial institution. Since then, there have been a number of cases of international transfer of Cameroon, Yemen and Mongolia nationals who have been sentenced in China. In addition, a Korean national who had been sentenced to two years of reprieve in 2004 has been transferred to Korea in April 2011. To be prepared for the increasing number of the international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between Korea and China, we need to make greater efforts for more reasonable and prompt international transfer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