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도소 행형의 연원(淵源)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정학회
· 수록지 정보 : 矯正硏究 / 56권
· 저자명 : 유병철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형사시설로서의 교도소와 행형제도의 의의
1. 교도소의 명칭과 의미
2. 교도소 행형의 등장 의의
III. 외국의 교도소와 행형의 발전과정
1. 복수․응보사조의 유럽
2. 영국 행형의 발전과정
3. 미국 행형의 전개과정
4. 근대 일본의 행형개혁
IV. 우리나라 교도소의 연원과 국제행형의 추세
V. 맺음말
참고문헌

초록

현재 우리나라가 운영하고 있는 교도소와 그 행형은 일본과 서양국가들의 영향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영국과 미국 등 서양국가로부터 받아들여 구축한 일본 모델이 현대 우리나라 행형의 주된 모습을 구성하고 있다. 메이지 유신 당시 일본은 미국보다는 영국제도를 따랐다는 증거도 보인다. 정부의 명령으로 유럽과 미국을 다녀 온 관료들은 일본의 교도소 행형을 크게 발전시켰고, 이는 최근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었다. 한국에서는 과거에 기결 수용자에 대한 교도소 제도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서양국가에서 발전시켜 온 교도소와 행형제도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나라 교도소의 유래를 찾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교도소와 행형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영국․미국 등 서양국가와 일본의 발전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이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논의한다.

영어초록

The contemporary Korean prison system started with the influence of Japan and western countries. Especially it was dominated by Japanese models imported from western countries such as England and United States. Literature shows that Japan followed the English system rather than the American. Japanese officials of the time who sent to Europe and America developed their country's penal system, which has affected Korean prisons from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o the present. Since Korea, in the past, had not had its own incarceration system for the convict prisoners, it would be meaningful to review how foreign countries have invented and developed the system. This article discusses what the prison and penal system mean and how western prison experiences have affected and shapen the way we operate our pris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