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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ation Reduction Act’s Clean Vehicle Provisions: Analysis of Potential International Trade Law Vio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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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3.04.03 최종저작일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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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ation Reduction Act’s Clean Vehicle Provisions: Analysis of Potential International Trade Law Vio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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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준국제법연구원
    · 수록지 정보 :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 15권 / 2호
    · 저자명 : Soojin Nam

    목차

    I. Introduction
    II. Revisions to the Clean Vehicle Provisionsunder the Inflation Reduction Act
    A. Critical Minerals Requirement
    B. Battery Components Requirement
    C. Final Assembly in North America Requirement
    D. Summary: Local Content Requirements
    III. Analysis of Relevant International Trade Rules
    A. GATT
    B. Potential Violation of the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Measures
    C. Analysis under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IV. Conclusion

    영어초록

    The United States’ Inflation Reduction Act (IRA) introduces new eligibility requirements for existing USD 7,500 tax-credit provided to electric vehicles. The new requirements condition the credit upon North American final assembly and North American-sourced materials and components. As tensions flare between the US and China, these new local content requirements reflect the US’s effort to establish a supply chain for electric vehicles that circumvents China. The blow, however, is felt elsewhere, namely by South Korean auto makers whose electric vehicle models are no longer eligible for the significant tax-credit necessary to compete in the American market. As South Korea considers submitting a complaint to relevant international bodies, this paper dissects the IRA’s relevant provisions and analyzes the applicability of international trade law rules of the WTO and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to the new local content requirements of the IR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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