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보호체계의 재범방지 역량강화를 위한 관리대상자 수 적정화 방안 연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정학회
· 수록지 정보 : 矯正硏究 / 32권 / 3호
· 저자명 : 김병배

목차

국문요약
Ⅰ. 서 론
Ⅱ. 이론적 준거틀
1. 왜 교정보호체계 내 관리대상자수 적정화가 중요한가?
2. 교정보호체계 내 관리대상자수 적정화는 실현 가능한가? :미국의 탈구금 운동과 보호관찰 슬림화 사례 분석
Ⅲ. 시설내처우 현황 및 적정화 방안
1. 관리대상자 현황 및 특징
2. 관리대상자 적정화 방안
Ⅳ. 사회내처우 현황 및 적정화 방안
1. 관리대상자 현황 및 특징
2. 관리대상자 적정화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초록

본 논문은 교정보호체계 내 대상자 수 적정화 필요성과 그 방향에 대해 다룬다. 범 죄자의 실효적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증거기반 정책의 수립과 집행체계의 전문성 강화 등 다양한 이슈가 논의 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집행대상을 명확히 하여 밀도 높은 교정교화 활동을 실시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 점에서, 우리 교정보호체계가 가진 큰 문제점은 교정과 보호체계 모두 필요 이상의 많 은 범죄자들을 관리감독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교정시설의 과밀수용현상과 보호관찰 소의 만성적 인력부족 현상은 이러한 현상의 단면을 잘 보여준다. 우리 교정보호체계 는 이러한 문제점을 시설과 인력의 확충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려 해왔다. 그러 나 교정보호체계가 각자의 몸집을 불려가는 망의 확장 현상은 귀중한 형사사법 자원 의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최근 가장 설득력 있는 교정이론 중 하나인 RNR이론에 따르면 재범률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 못한다. 교정과 보호 두 기관은 지역사회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상자의 수를 감소시킴으로써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해야 한다. 시설내 교정체계는 지금 보다 많은 수용자를 탈 시설화(decarceration) 하여야 하고, 사회내 처우체계도 재범위험성이 낮은 범죄자를 조기해방(early release) 시켜줘야 한다. 본 논문은 한국의 교정보호체계가 전체 교정보호 대상자 총량의 감소 를 통해 스마트한 교정보호체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실효적 정책대안과 향후 제언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current study aims to examine the ways to optimize the size of the total population under correctional control. In order to have a correctional system that is capable of reducing recidivism, a variety of measures would be needed,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evidence-based polices and professional staffs. However, one of the most important policy choices would be to optimize the size of the population under correctional control. Against this backdrop, the Korean correctional system has too many inmates and probationers and parolees under its control. And, the two correctional authorities have dealt with this issue by trying to build more beds and facilities and hire more probation officers. However, the current practice poses a serious threat to the criminal justice system, because it means a waste of corrections resources that are already strained and, according to the RNR theory, could negatively impact the capability of the correctional system in terms of reducing recidivism. Both prison and probation authorities should solve this issue by downsizing the population of inmates and probationers and parolees. The current study proposes the ways to achieve this goal in Korean context. Finally, suggestions and cautions are presented along the way for downsizing the correctional population under correctional control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