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반도체 산업 정책이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에 갖는 의의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국과 국제사회 / 6권 / 6호
· 저자명 : 강유덕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반도체 산업의 현황과 유럽의 위치
1. 반도체 산업의 국제적 현황 및 전망
2. EU 반도체 산업의 현황
3. EU의 반도체 정책에 관한 선행연구
Ⅲ. EU의 산업정책과 반도체 산업
1. 산업정책에 관한 인식의 변화와 특징
2. EU의 반도체 산업정책 형성 과정
Ⅳ. 유럽 반도체 법의 의미와 취지
1. 유럽 반도체 법의 발의 배경
2. 유럽 반도체 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초록

이 연구는 핵심산업의 공급망을 둘러싼 패권경쟁에 주목하고, EU의 입장과 정책을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EU가 표방하 는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과 EU의 반도체 산업지원 정책이 어떠한 관 계를 갖는지를 고찰하였다. EU는 유럽단일시장에서의 경쟁 왜곡을 이 유로 역내에서는 보조금을 통한 산업정책을 엄격하게 통제했고, 역외의 글로벌 공급망에 대해서는 국제 분업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간주했다. 반면에 미-중 패권경쟁의 격화, 코로나19 팬데믹 등은 유럽을 둘러싼 공급망에 혼선을 불러일으켰고, EU가 산업정책을 강화하는 결정적인 배경이 되었다. 한편 EU가 추진 중인 그린딜/디지털 전환 또한 자체적 인 공급망 강화 정책을 선택한 이유이다. 다만 EU의 정책은 글로벌 공 급망을 완전히 역내 공급망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 은 아니다. 취약한 반도체 산업의 설계 및 제조 분야에서 일정한 역량 을 확보함으로써 외부에 대한 의존도를 ‘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축 소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미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의 우위를 계속 강화 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EU의 정책은 ‘개방적’ 성격과 ‘전략 적’ 성격의 얼핏 양립이 어려운 두 개념을 절충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 다. EU의 사례가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주는 시사점으로는 우선 반도 체 생태계 중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부장 분야를 보완해야 하며, 제조 분야의 비교우위가 소실되지 않도록 연구‧개발을 집중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투자와 혁신을 유발할 수 있는 규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global supply chains of the semiconductor industry and analyzes the EU’s position and policies. It argues that the EU’s support plans for its semiconductor industries are closely related to its open and strategic autonomy. The push towards the development of EU industrial policies are driven by several factors, such as heavy industrial subsidies of other countries and increasing tensions in global supply chains amid the US-China competition, as well as the increasing acknowledgment that public investment is necessary to achieve the ambitious European objectives such as the green deal and digital transformation. The EU’s industrial policies do not aim to replace global supply chains with European ones, but it attempts to strengthen the industrial ecosystem in Europe. The goal is mainly to reduce external dependence to a “controllable level” by securing specific capabilities in the upstream and manufacturing stages of the semiconductor sector. It also aims to solidify further its industrial edges in the competitive area. Such a policy can be viewed as an attempt to reconcile two challenging concepts, ‘open’ and ‘strategic’ in the EU’s external policy sta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