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스스탄의 국민투표와 정치시스템 변화. 낙관주의에 기초된 계획오류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ㆍ수록지정보 : 한국과 국제사회 / 6권 / 6호
ㆍ저자명 : 이영형

목차

논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분석방법에 대한 인식. 국민투표와 낙관주의 오류/계획오류
Ⅲ. 대통령중심제 시스템과 의회구성 방식의 변화
1. 대통령중심제 정부의 출범과 낙관주의
2. 의회구성 방식변화. 단원제에서 양원제로, 또 다시 단원제로 전환
Ⅳ. 내각제(준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와 의회구성 방식 변화
1. 내각제(준 대통량제)/이원집정부제 정부구성
2. 입법부 구성 방식의 변화
Ⅴ. 대통령중심제 정부와 국회구성 방식의 변화
1. 정부구성 방식의 변화. 대통령중심제로 전환
2. 국회구성 방식의 변화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키르기스스탄은 1991년부터 2021년까지 12차례의 개헌 국민투표를 통해 정치시스 템(정부구성 및 의회구성 방식)을 수시로 변경해 왔다. 정부형태는 독립 이래 2010년 까지 대통령제를 유지해 왔고, 2010년 6월의 개헌국민투표를 통해 의원내각제(준 대 통령제)로 수정되었고, 2016년 12월의 개헌국민투표로 이원집정부제로 수정되었고, 2021년 4월의 개헌국민투표에서 대통령중심제 정부로 되돌아갔다. 이러한 기간 동안 의회구성 방식 역시 수차례 변경되었다. 단원제에서 양원제로, 그리고 또 다시 단원 제로 변경되었다. 의회구성 방식 및 의회 정족수 역시 수시로 변경되었다. 본 글은 지난 30년 동안 국민투표를 통해 정치시스템이 수시로 변화되는 이유를 Planning Fallacy·Optimiatic bias 등의 관점에 기초해서 밝히고 있다.

영어 초록

Kyrgyzstan has frequently changed its political system (government composition and parliamentary structure) through 12 constitutional referendums from independence in 1991 to 2021. The form of government has maintained the presidential system since independence until 2010, and it was modified to a parliamentary(semi-presidential) system through a referendum on constitutional amendment in June 2010, and a semipresidential system with a referendum on constitutional amendment in December 2016, constitutional amendment referendum in April 2021 returned to a presidential system. During this period, the way the parliament was constituted was also changed several times. It was changed from a unicameral system to a bicameral parliament, and then to a unicameral system again. The manner in which Parliament was constituted and the quorum of Parliament also changed from time to time. The phenomenon of frequent changes in the political system through referendums over the past 30 years is revealed based on National Design, Planning Fallacy, and Optimiatic bias.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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