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건축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소개

2003. 7월부터 변경된 재건축 제도를 중심으로 한 논문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1.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2-1. 연구의 목적


제2장 재건축 사업
제1절 재건축사업의 개요
1-1. 재건축의 정의
제2절 변경된 재건축제도
2-1. 무분별한 재건축사업 방지
제3절 재건축사업의 현황과 전망
3-1. 재건축사업의 현황
3-2. 재건축사업의 향후 전망

제3장 재건축사업의 절차
제1절 재건축사업의 개념
제2절 재건축사업의 대상
제3절 재건축 사업 추진 절차
3-1.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신청
3-2. 안전진단 실시
3-3.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3-4. 사업시행인가
3-5. 주택건설·분양
3-6. 사용검사(준공)
3-7. 입주 및 조합해산(청산)

제4장 재건축제도의 성과 및 문제점
제1절 재건축사업의 성과
1-1 주택의 양적 확대 및 주택사업 활성화에 기여
제2절 재건축사업의 제도상의 문제점
2-1. 재건축의 고층화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의 부담
2-2. 도시경관과 기존주거지의 특성 파괴
2-3. 개발이익을 전제로 한 재건축
2-4. 세입자의 문제
2-5. 재건축 사업의 고층화에 대한 비판
제3절 재건축규제 관련 현행 법제도상의 문제점
3-1. 재건축대상 설정의 불합리성
3-2. 소형평형 일정비율 의무건립의 부활
3-3. 재건축관련 분쟁의 적절한 해결기구의 부재

제5장 외국의 재건축 및 재개발 사례
제1절 사례별 개요
1-1. 영국 런던의 Docklands
1-2. 싱가폴의 Raffles City
1-3. 홍콩의 Hong Kong Convention and Exhibition Centre
1-4. 동경의 아크힐즈(Ark Hills)
1-5. 뉴욕의 Battery Park City(World Financial Center)
제2절 외국사례의 시사점
2-1. 인근지역의 재생을 위한 거점사업으로 추진
2-2. 복합개발을 통해 도시기능의 회복 및 사업의 효율성 제고
2-3. 대규모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은 관민 협력형 개발사업으로 추진
2-4. 주거보다는 상업 업무용 재건축 및 재개발 추진
2-5. 직주근접형 재건축 및 재개발 추진
2-6. 집객력이 높은 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의 이미지 제고 및 활성화 촉진
2-7. 경기변동 상황을 고려하지 못해 계획변경, 사업지연 등 어려움을 겪음
2-8. 환경을 중시하는 계획을 수립, 추진

제6장 재건축제도의 개선방안
제1절 새로운 법제정을 통한 개선
1-1. 법 제정의 의미
1-2. 주요 특징

제7장 재건축제도의 활성화 방안
제1절 재건축 사업의 추진방향
1-1.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과 공공성의 동시확보
1-2. 재건축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공부문의 부담 확대
1-3. 재건축 사업물량 조절을 위한 제도 개선
제2절 사업방식의 다양화 및 제도개선
2-1. 복합개발방식의 도입
2-2. 개발권 이양제도의 도입
2-3.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을 지역 활성화의 핵심적 수단으로 활용
2-4. 공공시설 부담 규정의 지역 특성에 따른 차별화 방안 강구
2-5. 인센티브제도의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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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03년 7월 1일부터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관련법은 '주택건설촉진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사업의 추진절차와 방식이 상당히 변경되었는데 종전의 시행방식과 현재의 시행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 무분별한 재건축사업 방지

1) 재건축허용 최저연수 강화

· 종전 : 재건축대상 건축물을 "준공된 후 20년이 경과한 건축물"로 규정
·현행 : 시 도 조례로 20년 이상 규정 가능토록 개선

2) 재건축시기조정 제도 법제화

· 종전 : 아파트개발지구에 한하여 사업계획승인 시기조정
· 현행 : 주택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의 재건축사업에 대해 안전진단 실시시기, 사업시행 인가시기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

3)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강화

· 예비 안전진단 주체
▷ 종전 : 시장·군수는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하도록 규정
▷ 현행 : 도지사도 재건축사업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평가를 할 수 있음

· 예비 안전진단 평가방법
▷ 종전 : 예비안전진단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 기준이 없어 자치구의 무분별한 재건축 빌미 제공
▷ 현행 : 예비안전진단의 평가분야를 구체화하고, 의결방식도 전원 합의하도록 함.

참고자료

· 이정헌, 부산시 노후아파트 재건축의 개선방안 연구, 부산대학교 도시 문제연구소 도시연구보 제5집, 1997. 7
· 정지영, 아파트의 공간구성방식에 따른 거주자 선호에 관한 연구, 부산여자대학교 논문집 제45집(자연과학대학편), 1998
· 신남수, 저층고밀도 주거지 계획방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3권8호 통권106호, 1997. 8
· 대한주택공사, 재건축제도의 문제점 개선과 주공의 참여방안 연구, 1994
· 건설교통부, 2003년도 국토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3
· 삼성경제연구소,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2001. 5
· 한창섭,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제도개선방안, 건설교통부,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