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의 경제적 가치 및 공적지원의 정당성 논쟁

목차

1. 영국에서의 예술의 경제적 중요성에 대한논쟁
2. 미국에서의 예술의 공적지원 정당성 논쟁
3. 한국에서의 예술의 공적지원 정당성 논쟁
4. 예술가와 경제

본문내용

1. 들어가는 글
예술은 그 자체의 수입만으로 유지될 수 없었기에 지금까지 국가나 지방 정부, 기업, 재단, 부유한 개인 등에 의하여 지원을 받아 왔다. 순수예술 중 공연예술은 노동집약적이고 테크놀로지 발달에 의한 노동력 절감 효과를 여타 제조업만큼 거둘 수 없는 분야였기에 그 자체의 수입만으로 유지될 수 없음은 Baumol과 Bowel의 연구인 「공연예술-그 경제적 딜레마란 저술에 의해 일찌기 밝혀졌다. 이들의 연구는 예술경제학의 근대적 전환을 이룬 것이라고 불리워질 정도로 탁월한 것이었다. 이들은 공연예술의 만성적 적자 현상에 대해 ‘income gap'(수지 격차)'라는 용어로 해석하고 이를 통하여 1960년대 공연예술의 전반적인 경영상황을 ’cost disease'(비용질환)이라는 병명으로 진단하였다. 즉 여타 분야는 노동력을 절감하고 기계로 대처함으로써 비용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 예술분야의 경우 전체 연주자의 숫자나 전체 배우의 숫자를 줄이는 것은 공연의 질과 직접 관련이 되므로 불가능하므로 이에 따라 수지 격차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예술은 교육과 같이 사적 이익에도 기여하지만 공공적 이익에도 기여하는 혼합재(mixed good)로서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예술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즉 예술은 국가의 명예와 자부심과 관련이 되며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며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계속 유지.발전되어야 하며 교육으로서도 공헌을 한다는 것을 들어 공적 지원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네져(Netzer)는 보몰과 보웬의 예술이 혼합재라는 주장을 더 진전시켜 ‘긍정적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y)'라는 구체적 사례를 들어 이들의 논의를 뒷받침하였다.2) 즉 오페라, 무용, 연주회 등은 모두 음악적 형식을 공유하듯이 예술장르들은 서로 의존적이어서 물자가 이동하거나 상호고용의 기회를 나눈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W.J.Baumol & W.G.Bowen, Performing Arts - The Economic Dilemma, The MIT Press,1966.
· J.Myerscough, The Economic Importance of the Arts in Britain, 1988 (London: Policy Studies Institute).
· J.Pick, 'The Economic Unimportance of the Arts', Journal of Arts Policy and Management Vol 3 No 3, 1989 (London: City University).
· G.Hughes, 'Measuring the Economic Value of the Arts', Policy Studies Vol 9 No 3, 1989 (London: Policy Studies Institute).
· S.Cameron, The Socio-economic Effects of the Arts - National Arts and Media Strategy Discussion Document, 1991 (London: Arts Council of Great Britain).
· D Sawers, Should the Taxpayer Support the Arts?, 1993 (London: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 Oliver Bennett(ed.), Cultural Policy and Management in the UK, 1994 (Warwick: Univ.of Warwick).
· The Calouste Gulbenkian Foundation, The Economic Situation of the Visual Artist, 1978.
· T.Bille Hansen, 'Cultural Economics and Cultural Policy: A Disscussion in the Danish Context', European Journal of Cultural Policy 2(1) pp87-104, 1995.
· F.Van Puffelen, 'Abuses of Conventional Impact Studies in the Arts', European Journal of Cultural Policy, Vol 2 No 2 pp241-254, 1996.
· Dick Netzer, The Subsidized Muse, Cambridge Univ. Press, 1978.
· J.Heilbrun & C.M.Gray, The Economics of Art and Culture, Cambridge Univ. Press,1993.
· Ernest van den Hagg, 'Should the Government Subsidize the Arts?', in Policy Review 10 (Fall), 1979. pp63-73.
· Edward Banfield, The Democratic Muse, New York Basic, 1984.
· The President's Committee on the Arts and Humanities, Creative America- A Report to the President, 1997.
· 동아일보 기사, 문화와 경제의 충돌 (상, 하), 2000. 12. 5.- 6.
· 주간동아, 제 263호, 2000. 12. 14. 막 내린 문예진흥기금, 문화예술 어찌할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