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 폐지에 대한 논의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동기
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Ⅱ. 선행연구 검토
1. 국가보훈 정책 인지도와 군 조직 효과성에 관한 연구
2.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방안-군 가산점 제도 재도입 논란

Ⅲ.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Ⅳ. 예상목차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연구의 동기

대한민국은 개국 이후로 남성들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국방의 의무를 부여했다. 군 복무 기간은 조금씩 줄어들었지만 아직까지도 굳건하게 지켜지고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남성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현재 정부나 기업에서 군필자에게 군 복무에 보낸 시간의 보상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상이 미흡하다’는 응답이 47%로 가장 높았고, ‘적절하게 보상하고 있다’(24%) 또는 ‘많이 보상하고 있다’(9%) 등은 소수에 그쳤다. 특히 20대 남성들은 73%나 ‘보상이 미흡하다’고 대답해, 군 복무로 인한 시간을 보상받지 못한다는 피해 의식이 매우 높은 편이었다. 현재 북한과는 휴전 상태이지만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0분경, 북한이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의 대연평도를 포격하여 해병대원 전사자 2명, 군인 중경상 16명, 민간인 사망자 2명, 민간인 중경상 3명의 인명 피해와 각종 시설 및 가옥 파괴로 재산 피해를 입은 연평도 포격 ,북한이 DMZ를 몰래 침범하여 의도적으로 목함지뢰를 매설하여 하사 하재헌(21)이 우측 무릎 위, 좌측 무릎 아래 절단. 하사 김정원(23)이 우측 발목 절단 사고를 낸 DMZ목함지뢰 사건 등 연이은 도발로 국방력의 유지는 필수 불가결하다.
하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정부와 사회적 시선들은 어떠한가? ‘국방을 수호하는 고마운 존재’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2010년 3월 11일 EBS 인터넷 강의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 영역 장희민 강사가 강의 도중 남성과 군대에 관련된 비하 발언을 해서 물의를 일으킨 사건을 보면 군대를 향한 고운 시선만 있지는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처해있는 남성들의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참고자료

· 나무위키-DMZ목함지뢰 사건< https://namu.wiki/w/DMZ%20목함지뢰%20매설%20사건>
· 나무위키-연평도 포격도발< https://ko.wikipedia.org/wiki/연평도_포격>
· 조규동(2012)<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방안 : 군가산점제도 재도입과 그 대안을
· 중심으로>
· 김종술(2006)<국가보훈정책 인지도와 군 조직 효과성에 관한 연구 : 보상과 예우정책을
· 중심으로>
· 이효민(2013)<제대군인 복지실태와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 Archive.today(2000) 의 여론조사<정부나 기업에서 군필자에게 군 복무에 보낸 시간의 보상을
· 얼마나 하고 있는가?>
· 나무위키-울산군부대 폭발사고https://namu.wiki/w/울산%20군부대%20폭발%20사고
· YTN뉴스< https://www.ytn.co.kr/_ln/0103_201608160501472279>
· Twitter-진중권(2013)
· Archive(2000) (여론조사) 군가산점 위헌 남녀 모두 “결정반대”가 다수-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