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A+/ 소논문 / 안락사 존엄사 도입의 필요성-찬성

소개

A+ 받았습니다. 소논문입니다.
각주, 참고문헌 포함되어 있으며 재인용까지 각주 달기는 완벽하게 되어있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생명의 자기 결정권 존중과 죽음 선택권 보장 필요
3. 본론 2-무의미한 생명 연장의 불필요성
4. 본론 3-경제적인 부담 해소
5. 향후 발전 방향
6. 결론

본문내용

안락사는 회복의 가망이 없는 중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켜 사망케 하는 의료 행위이다. 과거에는 “불치병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는 말기 환자의 죽음을 앞당겨 편안하게 죽게 하는 행위로 쓰였다. 20세기 초에 이르러 안락사 의미의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 첫 번째로는 생명을 단축하는 죽음에의 도움의 의미로, 두 번째로는 삶의 가치가 없는 생명의 말살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현대에는 안락사가 말기 환자와 치유 불가능한 사람과 무의미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죽음을 돕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 의료기술발전에 의해 생명의 연장이 가능해지면서 특수한 의료 상황 아래서 죽도록 돕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 문제의 하나로 생명을 연장하고 향상시키는 의료기술들 대부분은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지만 때로는 치료가 무익하여 편안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의식도 없으면서 인공호흡기 등에 의존하여 연명치료를 받는 것은 오히려 인간의 존엄에 반하므로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안락사는 크게 두 종류로 구분되는데, 행하는 사람의 행위에 따라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로 구분한다. 적극적 안락사는 희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환자에게 행위자가 적극적으로 약이나 주사를 시술하여 죽음을 앞당기는 방법이다. 반면 소극적 안락사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행위자가 환자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인공호흡기나 심폐소생술 등 연명의료 행위를 중단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죽음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존엄사’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뒤 연명의료 행위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의 의미로 사용된다.

참고자료

· 강신,「죽을 권리 보장 vs 생명 가치 훼손… ‘능동적 죽음’ 안락사」,《서울신문》, 2018.06.04.
· 김민우,「연명치료중단의 허용요건에 관한 법적 쟁점과 과제」,『유럽헌법연구』제24권 제1호, 2017.
· 김양중,「노인 89% “연명 치료 반대”…현실은 딴판」,《한겨례》, 2015.04.09.
· 김재윤,「안락사 허용론에 대한 고찰」,『형사법연구』제26권 제26호, 한국형사법학회, 2006.
· 김진숙,「안락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 김학태,「무의미한 생명연장치료 중단에 관한 법 윤리적 고찰-법원의 존엄사 판결에 대한 비판적 성찰」,『외법논집』제33권 제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 김혁돈,「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치료중단」,『형사법연구』제25권 제25호, 한국형사법학회, 2006.
· 대중종합경제지,「생명경시 풍조 경계해야 할 존엄사」,《헤럴드경제》, 2009.2.12.
· 문국진,『생명윤리와 안락사』, 여문각,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