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논문)국회 입법교착의 특징 분석: 18대~20대 국회 비교연구

소개

자료 하나하나 모아서 정량적 분석을 통해 18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분석했습니다.
입법교착은 20대 국회가 가장 심합니다. 그에 대한 정량적 자료도 다 모아놨습니다.
국회 경과 보고서 하나하나 다 찾아보고, 빅카인즈에서 입법교착에 관한 기사 빅데이터로 수집하고, 국회 입안산출도 계산하는 등 심혈을 기울여서 쓴 논문입니다. 부디 도움 되시길 바라며.

목차

Ⅰ.서론

Ⅱ. 분점정부와 입법교착에 관한 이론적 검토
1. 정당정부론
2. 분리주의
3. 다원주의

Ⅲ. 18대~20대 국회의 입법교착 비교
1.법안처리
2. 의회의 대통령 견제
3. 핵심 쟁점 법안 비교
4. 국회의 집회

Ⅴ. 결론

본문내용

이 연구는 18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의 입법교착의 특징과 원인을 분점정부와 단점정부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입법교착은 원내정당간의 갈등이 공식적인 규범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해결되지 못하고, 국회 파행이나 물리적 충돌, 농성이나 회의장 점거의 양상을 보이다 결국 다수당의 단독 처리 강행으로 마치는 것을 의미한다. 18대 국회와 19대 국회는 단점정부였고 20대 국회는 분점정부였다. 한편 국내 여러 선행연구를 보면 분점정부가 단점정부보다 입법교착을 줄이고 법안 산출에 의미 있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정량적 분석 결과(입법산출, 의회의 대통령 견제, 핵심쟁점법안, 국회의 집회) 분점정부였던 20대 국회가 단점정부였던 18대 국회와 19대 국회보다 입법교착이 더 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분점정부가 통치력을 저하시키고 입법교착을 야기한다고 섣부른 결론을 내리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분점정부는 입법교착을 야기하는 수많은 변수 중에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만 20대 국회의 실패원인을 숙고하고 차기 국회에서는 더욱 선진적인 정치 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Ⅰ.서론

분점정부인 20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로 알려져 있다. 박근혜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시작으로 국회의 극한의 갈등은 2019년 중순 패스트트랙과 공수처법, 선거법, 검찰청법을 둘러싸고 계속되었다. 국회 점거, 단식농성, 삭발투쟁, 물리적 충돌, 필리버스터 등 20대 국회는 지난 어느 시기보다 갈등이 첨예했다. 2019년 <시사IN>에서 실시한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국회의 신뢰도는 10점 만점에 2.9점으로 역대 여론 조사 중 최저의 점수를 받았다. 실제로 법안처리, 핵심쟁점법안, 국회의 집회 현황, 의회의 대통령 견제 등 모든 지표에서 20대 국회는 역대 최저 점수를 받고 있다. 20대 국회는 여당과 야당 모두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분점정부였음에도 이와 같은 극심한 입법교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오승용. 2004. “한국 분점정부의 입법과정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38(1), 167-192
· 전진영. 2011. “국회 입법교착의 양상과 원인에 대한 분석”
· 이상신. 2015. “국회선진화법과 입법교착” 『미래정치연구』 5(1). 69-86
· 윤종빈. 2013. “국회 입법교착의 역학: 국회선진화법 입법과정 및 입법동인 분석” 21세기 정치학회보. 23(2). 99-119
· 정연경. 2010. “18대 국회 입법교착 논의” 『한국정치연구』 제19집.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