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학위 논문 연구계획서/대학원 학업계획서 - 사회과학, 법학, 행정학 등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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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연구 주제
2. 연구 목적
3. 선행 연구
4. 연구 방법
5. 연구 내용
6. 예상 목차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연구 주제: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목적
1989년 토지공개념에 근거한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제, 개발부담금제가 출범하면서 다원화되어 있던 토지가격체계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1989. 4.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이후 동법은 2005. 1. 14. 주택가격공시제도의 도입과 함께 「부동산가격고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오늘날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근간이 되었다. 그간 부동산가격공시제도는 지가안정과 공익사업의 효율적 시행이라는 정책성과를 거두어온 반면, 지나치게 낮은 가격공시의 반복으로 부동산 거래의 지표기능 약화, 조세부담의 형평성 훼손, 국책사업의 보상갈등 유발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올해 처음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의 유형별 시세반영률을 공개하고 공시가격 상승률 역시 큰 폭으로 조정하였으나(2019년 전국 평균 9.42% 상승), 이처럼 급격한 공시지가 상승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공시지가가 여전히 부동산공시법상 ‘적정가격’에 미치지 못하며 그 적정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수치 등이 공개되지 않은 채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가격공시제도가 법상 명시된 지가안정 및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동시에 조세법률주의 및 재산권보장원칙과도 적정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며, 본 연구 역시 이를 위한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참고자료

· 김남철, 『행정법 강론』 제5판, 박영사, 2019.
· 박균성, 『행정법론(하)』 제17판, 박영사, 2019.
· 허강무,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문제점과 입법정책 과제”, 토지공법연구 제86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19. 5.
· 허강무, “표준지공시지가 기준 토지보상액 산정의 공법적 쟁점 ― 헌법 재판소 2009. 11. 26. 2009헌바141 전원재판부 결정 ―”, 토지보상법연구 제15집,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2015. 2.
· 성중탁, “부동산 공시지가와 부동산 조세제도의 견련 관계에 관한 법적 쟁점과 전망, 토지공법연구 제87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19. 8.
· 정수연, “부동산공시제도의 가치와 가격개념 재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환경학회지 제10권 제1호, 2012. 6.
· 정수연, “납세자 권리강화를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개선방안”, 2019.
· 국토교통부, “2019년도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 2019. 9.
·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2차 개선권고안”, 201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