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Report] 여성수형자에 대한 교정복지의 방향 가족관계강화측면에서의 고찰

소개

가족관계강화측면에서 여성수형자에 대한 교정복지의 방향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문헌에 대한 기술
1. 여성범죄의 현황
2. 구금이 수형자와 자녀 및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3. 수형자 가족관계 강화의 효과
4. 자녀 양육환경 및 자녀와의 관계유지 정도
5. 법적근거 및 프로그램 현황
6. 외국의 자녀관계 강화 프로그램 현황 및 효과 (영국의 SBD)

Ⅲ. 문헌에 대한 평가
1. 자유주의적 관점에서의 비평
2. 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비평
3. 인권 관점에서의 비평

Ⅳ. 대안적인 정책·프로그램
1. 보완된 스마트 접견제도
2. 가족역할강화상담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제의 발전과 사회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여성의 사회진출, 남성과 여성의 경제적 격차 해소 등에 따른 여성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다. 1994년 224,118명인 여성 범죄자 수는 2003년 356,219명으로 10년간 증가하였으며, 2012년 354,854명에서 2013년 349,846명으로 감소하였으나, 2015년 353,977명으로 전년대비 17,229명 증가하였다. 이렇듯 여성 범죄자 수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통계청, 2016)
이러한 여성범죄자 중에서도 31세 이상 50세 이하의 연령대가 전체 여성범죄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여성 범죄자 수 중 기혼여성의 범죄자 수는 2014년 280,218명, 2015년 295,229명으로 2014년은 83.2%, 2015년은 83.4%로 미혼 여성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통계청, 2016)
기혼여성 범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기혼여성 범죄자 자녀에 관한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도시화, 산업화로 인하여 사회구조가 변화되고, 여성의 지위가 상승함으로 인해 가족구조가 자연스럽게 변화되었다. 대가족구조의 시대에는 부모가 자녀를 보호․양육하지 못할 경우 친족이나 이웃이 대신 보호․양육 하였는데, 현재 핵가족시대에는 대가족시대에 비해 부모를 대신하여 자녀를 보호․양육할 친족과 이웃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이 더욱 더 중요시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구금으로 인한 자녀의 불안정한 양육환경은 자녀가 여러 가지 유형의 갈등을 겪게 하고, 비행이나 또 다른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을 제공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교정 복지는 수형자의 사회적응과 재범방지 등 수형자 개인의 교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수형자의 가족이나 가족관계 개선에 대한 실천방안은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자녀 양육의 담당은 여성이라는 인식이 크게 남아있다. 즉, 자녀가 있는 여성수형자의 비율이 증가함에도 이들의 가족이나 자녀를 위한 대책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여성수형자의 자녀와의 관계 강화를 위한 논문을 선택하였다.

참고자료

· 박영숙, 「여성 수형자의 자녀와의 관계 강화를 위한 교정복지의 방향」(교정복지연구, Vol.10 No.-, [2007])
· 통계청, 2016, “여성범죄자 생활정도․혼인관계 및 부모관계”, http://kosis.kr/
· 통계청, 2016, “범죄자 성별”, http://kosis.kr/
· 두산백과, “페미니즘[feminism]”, 네이버 지식백과, 2017.05.20.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63925&cid=40942&categoryId=32856